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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inrich 2010/02/01 09:55

 


 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이문캠퍼스측에서 재협상 요구와 동시에 점거농성을 들어갔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고,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애당초 등록급협상 참가 자격에 논란이 있었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당선자.


  이번 등록금 협상단 학생대표 패널이었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당선 선본은 애시당초 참가 자격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현재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인 선본이었던 것이었다.


  ”(전략)

  A후보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비운동권 성향의 B후보와 진보 성향의 C후보의 맞대결로 16~18일 투표가 실시됐고, B후보가 500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중략)

 

  녹취록에는 총학생회장이 "C후보랑 연결돼 있는 어떤 소스라도 있다면 이걸 가지고 A, C후보를 동시에 사퇴시킬 수 있다"며 A후보 관계자에게 C후보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C후보(24)는 "총학생회장이 A후보와 우리 측을 동시에 사퇴시킬 구실을 만들어 자신과 친한 B후보를 당선시키려고 A후보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씨는 "총학의 선거 개입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교내에 배포한 대자보를 통해 "A, C후보가 정견토론회를 대비해 서로의 질문과 답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며 "녹취록은 불법유인물 배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던 중 A후보가 C후보 측과 공모한 것을 부인하며 불법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후보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법정 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즉,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이로인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고, 법적 소송까지 들어간 선본이 등록금 협상단에 참가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결과, 3월 개강이후 현재 당선된 선본에 대해서 학생들의 ‘재신임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까지 있다고 한다. 결국, 등록금 협상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금 협상단에 끼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금 협상단에 참가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는가?

 

2. 등록금 협상과 관련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


  등록금 협상초기에 이문캠퍼스, 용인캠퍼스의 입장은 동결 이었으나, 문제가 된 3차 등록금 협상때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로 인해 동결에서 2.8%로 주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등록금 협상은 그때 그때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특정 한명이 인상안을 주장하면 그대로 결과가 뒤집어 질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결을 주장하다 갑작스러이 인상으로 의견을 바꾸었고, 결국 이것이 이번 등록금 협상을 인상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3. 이문캠퍼스는 무시한채 진행된 등록금협상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와와 동시에, 학교측은 학교측이 주장한 4.95% 인상안에 조금 양보한 상황에서 3.19%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서울캠퍼스와의 의견교환 없이 바로 등록금 인상안에 동의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즉각 항의를 하였였고, 동결을 주장하였으나. 학 교측은 이것을 무시한채 급하게 등록금 협상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인상안을 주장한것도 모자라서, 다른 캠퍼스의 대표단의 의견따윈 묻지도 않고 동결안에 동의를 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쪽은 찬성했지만, 다른 캠퍼스 대표단이 분명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협상을 연기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협상끝났다고 하면서 협상을 종결지은 학교측의 막가파식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구시대적인 다수결'이 아니던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할수 없는 행동이며, 지성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협상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 생각한다.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은, 애시당초 문제가 있어 참가 자격에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참가를 했다는 것과, 등록금 협상에 있어서 두 개의 캠퍼스가 존재하는 대학교에서 한쪽 캠퍼스의 의견만 듣고 등록금 협상을 한점, 그리고 대학교측의 억지스러운 등록금 협상 절차가 빚어낸 '참사'라 할수있을 것이다.


   이번 등록금 협상 파행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이문캠퍼스 총학생회의 주장대로 ‘등록금 재협상’을 개최 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만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그 학부모의 가정경제가 오가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신: 제가 올린 글이 다소 서울 이문캠퍼스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불쾌해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분들이 주신 자료들이 용인캠퍼스 선거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문캠퍼스측 자료와 훕스라이프(제공된 자료들이 훕스라이프쪽) 자료들이 주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인캠퍼스측 학생분들이 이글을 보시고, 용인캠퍼스측 의견을 트랙백 또는, 저의 트위터( http://twitter.com/kor_Heinrich )로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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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0/02/09 13:31  Addr  Edit/Del  Reply

    이정도면 양호하죠.
    어떤 분은 "듣보잡" 용인이 서울의 노력에 의해 어영부영 이득취하는 꼴은 절대 못본다는 말씀을
    용인캠 학생회클럽에 당당히 올려놓으셨더군요
    그런 상식이하의 사람도 있는데.. 이런글정도야.

    동결을 원했던 한 학생으로써 이번일은 참 씁쓸하더군요
    한 학교다 할적은 언제고 이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발톱세우며 아웅다웅 하는꼴을 보자면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냥 권리없는 한 학생이 봤을때는 그냥 책임회피, 책임전가밖에 안되는건데 말이죠

    하지만 사전에 협의없이 말한마디가 피력하는 힘을 알지못하고 그냥 툭 내뱉은 용인측대표도
    참... 답이 없더군요
    교내에서 저사람이 얼마나 논란의 대상이였는데.

    한국외대는 재단이 없어서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의 등록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지하캠퍼스조성이니 , 용인의 제2기숙사니 영어마을조성이니..
    이런것들로 인해 인상이 되는거라는말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학생입장이다 보니 이미 동결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집어넣고 이정도만 올리는것에 감사하라는 식의
    학교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뭐..다른 해결책이 없어보인다는게 더 슬픈일이죠.
    등록금 남입하는데.. 씁쓸하더군요.

  2. rumine 2010/04/30 20:19  Addr  Edit/Del  Reply

    그러고보니 저분 말씀대로 교수님이 외대는 지원해주는 재단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노른자땅이었나(...)그것도 문제고
    제발 왕산 부지좀 안쓰는건 팔았으면 좋겠어요ㅠㅠㅠㅠㅠㅠ지금 기숙사 짓는다고
    저번에 또 등록금에 걷어가더니...솔직히 송도캠도 좀 그렇더군요...
    매번 돈없다돈없다 하시면서 왜 송도캠을 짓습니까? 그 돈 다 우리들한테서 갈취해간거면서...
    우린 송도캠 원하지도 않았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