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 지난 1월 10일 등심위설치와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사진출처: 뉴시스)

  2009년,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열풍이 불고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꽤나 많은 대학교들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전국 대부분 대학교 총학생회, 재학생들을 등록금 동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강경한 등록금 투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서울 주요 사립대는 물론이고, 지방에 있는 주요 사립대들 마저도 등록금 동결을 선언하고 있으며, 올해 대학교 등록금은 짧게는 2년, 일반적으로는 3년을 동결하였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과 인상에대한 위기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긴 하나, 등록금을 동결하고나니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는데, 학교측이 동결을 한 이후에 저지를 '꼼수'들에 대한 문제가 생겨버린것이다. 물론, 이 '꼼수'는 작년에도 있어왔었고 올해에도 생겼고,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일례로, 작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교들중 하나인 상명대학교단국대학교는 2010년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2010년 수업 일수를 7일씩 축소하였으며, 동국대학교동아대학교에서는 신입생의 입학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렸다.
 그리고, 그외의 일부 대학교들은 대학교생의 등록금은 동결하고, 대학원의 등록금은 '폭등' 시켜서 등록금 동결이라는 말이 무색해져 버린 대학교들도 있다.


 이런 문제들이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교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먼저, 다른 대학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초반에 등록금을 동결한 대구대학교의 경우엔,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시켰으나, 5월 축제예산, 장학금규모를 축소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장학금 규모같이 재학생들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과 밀접한 중요한 비용을 축소시킨 바람에, 오히려 학생들의 실질적 등록금 부담은 더욱 심해져 버렸으며, 이로인해서 총학생회와 갈등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 주요사립대학교 중에서 등록금을 먼저 동결한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등록금은 동결했으나, 작년에 확충된 10억원 규모의 장학금 사업과 관련해서 학교측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향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가 이 10억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킬수 있느냐에 따라서 연세대학교 재학생들의 등록금 부담문제가 걸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방거점국립대학교중 한곳인 충남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을 동결했으나, 학교 본부측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현재 학생측과 갈등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같이 등록금을 동결하고도 장학금같은 것이 크게 변한게 없으며, 오히려 신설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어찌보면 당연한 것일수도 있지만...)경우의 케이스도 존재하고 있으며,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경북 2/3년제 사립대학교인 문경대학등은 등록금 동결에서 한술 더떠서, 최근 구제역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구제역피해농가 자녀에게 한학기 등록금 면제 또는 장학금 지급과 같은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교들도 있으나, 이렇게 하고 있는 대학교들은 정말로 극소수라는 점이다.

 등록금은 동결했으나, 앞으로 많은 대학교들이 등록금을 동결할것이고, 동결을 하더라도 위와같은 사례의 대학교들이 나올것이다. 등록금 동결 이후에도 각 학교의 재학생들은 자신의 학교의 장학금이, 학교축제 지원금이, 학교내 학생복지시설들이, 같은 학교의 구성원들인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줄어들었거나, 새내기후배들의 입학금이, 대학원 선배들의 등록금이 인상되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학교의 꼼수를 알고, 거기에 학생회와 같이, 크게는 지역사회, 전국의 대학생들과 같이 대응해 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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