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2011년 11월~ 12월에 열렸었던 2012년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막장선거'의 정점을 찍을뻔한 선거중 하나인데, 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이런 막장성을 보여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총학생회 선거이전의 건국대학교 상황.

 2011년 건국대학교의 내부적 상황은 굉장히 '다이나믹' 그 자체였다. 학내외적으로 총학생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1년 등록금 4.7% 인상.

 2011년 건국대학교 등록금 협상 당시에 건국대학교 등록금이 4.7% 인상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율은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었고, 당시 교과부에서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이었던 '등록금 동결을 권장하되,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 3% 인상'을 무시한 등록금 인상율이었다.
 그리고, 이 등록금 인상 이후 건국대 총학생회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시피 했었고, 심지어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논리를 수용하는 행동까지 보여 재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다.

생활도서관의 지위 박탈사태.
 
 건국대학교에는 '독립기관' 으로 인문사회 전용도서관인 '생활도서관' 이 존재하는데, 이 당시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생활도서관이 인문사회에 치중되었고 이념적으로 편향적 기관' 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독립기관에서 동아리연합회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로인해 건국대학교 생활도서관은 물론이고,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경북대학교 복현교지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학내외적인 논란이 되었었다.
 
9.30 전체학생총회 무산.
 

(건국대학교 전체학생총회 당시 사진 -출처: 건대신문)

 2학기에 벌어졌던 '건담' 이라는 재학생 모임에서의 발의로 인해 건국대학교에서도 전체학생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동국대, 숭실대, 경희대 등지에서 학생총회를 열어서 등록금 인상분중 일부를 환급받았던 상황이었던 상황이었던 지라 재학생들의 기대치가 큰편이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건담'간의 내부적 마찰,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부진한 지원, 전체학생총회 준비 미숙으로 인해 전체학생총회는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만다.

건국대학교 학보사 '건대신문' 탄압사태

 지난번 블로그 포스트(http://heinrich0306.tistory.com/249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었지만, 건국대학교 학보사가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국장이 해임당하고,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터졌었었다.


총학생회 선거, 경선으로 시작되다.

 학내에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情> 선본과 <The change> 선본의 경선으로 시작되었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였으나, 중선관위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생기게 된다.

중선관위, 재학생의 '투표권'을 박탈시키려하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중선관위는 학내에 붙여진 '모든 대자보'들을 철거하는 행동을 저지르면서 '중선관위가 선거를 이유로 들면서 학내 재학생들의 의견개진 수단을 막는다' 라는 비판을 듣게된다. 
 이 논란이 벌어지던중, 부동산학과와 사학과 4학년 재학생이 <情>선본의 정후보가 2011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있었고, 등록금 협상과정중 '중도사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情>선본의 정후보를 비판함과 동시에,<情>선본에 대한 우려를 담은 대자보를 부착하였었는데, 이 당시 중선관위는 두 재학생들의 대자보를 철거함과 동시에 대자보를 부착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후보비방행위', '허위사실유포' 라는 명목으로 '투표권 박탈' 이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위 징계안이 발표되자 징계대상이된 재학생들이 중선관위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중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한 제대로된 응답을 회피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투표권박탈' 이라는 희대의 징계에 대한 재학생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중선관위는 징계수위를 낮추어 두 재학생에세 '경고'를 내리는 블랙코미디를 저지르게된다.
 이로인해 재학생들은 중선관위원장이 총학생회장이고, <情>선본이 현 총학생회의 계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情> 선본과 중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었다.

 <The change> 선본의 징계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다

(당시 중선관위의 회의 모습 출처: 건대신문)

 중선관위와 <情> 선본에 대한 비판이 커지던 와중, <The change>측의 정후보가 대형사고를 치게되는데, <The change> 측의 정후보가 '<The change> 후보를 찍어달라, 상대선본인 <情> 선본 역시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 끝나고 술을 사주겠다.' 라는 전화를 돌린 것이 누군가에 의해 '녹취' 되었고, 이것이 중선관위에게 넘어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녹취된 음성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녹취록'의 경우 통신법상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 중선관위는 '건국대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이것을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증거자료를 통해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데, 전화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 대화내역 말한마디마다[각주:1] 징계를 별도로 주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한번에 경고2회와 주의1회를 한꺼번에 내리게 된다. 이로인해 <The change> 선본은 '경고누적으로 인한 선본자격 박탈'[각주:2]을 당하게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선관위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말았는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에서는 선본의 징계를 의결할때 중선관위원 2/3의 동의를 얻고 징계를 의결함에도 불구, 중선관위원장은 중선관위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 이라는 이유를 들며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를 내렸었다.
 그리고, 중선관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상적경합'을 적용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는 재학생들의 비판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심지어 <情> 선본측에서 <情>선본을 찍도록 유도하는 투표독려 문자메세지를 돌린것과 관련한 논란까지 터지면서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당시 건국대 재학생들이 중선관위를 비판한 대자보,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more view 를 클릭하시면 참고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더보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무산'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논란 끝에, <The change>선본은 선본자격을 회복하였고, 총학생회 선거는 다시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로인해 투표및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情>선본이 4,225표를 받음으로서 3,636표를 받은 <The change> 선본을 제쳤으나, 두 후보간의 표차이(589표) 보다 무효표(846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 <34조 (재투표) 경선일 경우 두 후보자의 표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올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는 조항에 근거, 재투표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는 기말고사라는 시간적 상황과 선거기간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선거참여 열기가 식어버렸고, 이로 인해 재투표 개표 정족기준을 초과하지 못하여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만다.

마치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은 중선관위의 무능한 운영력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 볼수있는데, 중선관위가 학내 대자보 부착을 못하게 한것과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한 재학생들의 투표권 박탈 시도라는 점에서 권위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형태를 보였으며[각주:3], 특정 선본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과도한 징계적용에서 중선관위의 무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중선관위의 '건국대학교는 치외법권지역' 이라는 발언은 이번 중선관위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건국대 내부에서 중선관위의 운영 개선을 위한 세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2011년 최악의 막장선거를 보여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선거와 관련한 포스트를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다.



p.s: <The change> 선본의 전화내용 관련 징계사안은 정말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선관위나 <The change> 선본 둘중 누가 더 잘했다고 볼수 없었고, 꽤나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1. 우리후보를 찍어달라(투표 호객행위 금지) <情>선본 역시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허위사실유포금지) 선거끝나고 술을사주겠다(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판단되는 행위) [본문으로]
  2. <The change> 선본은 선거기간전에 추천인 서명과 관련한 문제로로 인해 이미 경고 1회를 받은 상황이었다. [본문으로]
  3. 혹자는 이사태를 두고 북한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본문으로]

Comment +1

  • 허허허 이 글도 오랜만에 읽으니 새롭네요ㅎㅎ
    2년전 이맘때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실은 추웠더랬습니다..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