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필자가 지난 국공립대 법인화 연작 포스트를 올렸었을 당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올리지 못했던 제주대학교의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당시의 제주대학교 법인화 논란.

(참여정부 당시 출범했던 제주대학교 공통투쟁위원회)

 참여정부 당시, 전국 모든 국공립대를 '동시 법인화' 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 제주도의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 역시 법인화의 대상에 올랐었다. 
당시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은  '제주대학교가 법인화에 대한 구성원 논의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일제히 법인화를 시키려고 하는것은 바른 처사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제주대학교 법인화 반대' 의 입장을 내비치게되고, 교직원 - 교수 중심의 '제주대 공동 투쟁 위원회'를 발족하게 된다.
 결국, 이로 인해 제주대학교의 법인화 시도는 실패하게 되고, '국립대학' 으로서 존치하게 된다.

MB정부 이후 제주대학교 법인화?

 참여정부의 법인화 시도가 실패하게 되고, 이후 국공립대 법인화 계획이 '순차적 법인화' 로 바뀌게 되었다. 그 이후 2010년, 제주대학교 신임 총장으로 당선된 허향진 총장은 제주대학교 자산이나 재학생수가 많은 편이 아니므로, 법인화시 경쟁력 악화를 불러올수 있다고 판단 하여, 제주대학교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입장[각주:1]을 밝히게 된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국회에서 여야합의없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표결로 처리되면서 다시한번 '국립대 법인화'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제주대학교의 구성원, 그리고 제주대학교 총장은 당연히 '제주대학교의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히게된다.

제주대학교 학생사회의 반응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통과되고,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면서 제주대학교 재학생들 역시 법인화 문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했던 편이었고, 총학생회 역시 법인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었으나, 실질적인 활동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제주대학교의 법인화 문제는, 학생들이 하는 법인화 투쟁보다는 교직원 - 교수 - 총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경향이 크며, 총학생회를 통한 재학생 투쟁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총장님이 밝혔듯이, 제주대학교가 법인화가 바로 시행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긴 하나, 학생들의 활동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 법인화와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서울대학교 본관점거사태 징계' 와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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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실, 총장선거 당시때의 공약이기도 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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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6시부터 제주대 행정학과에서 국립대 법인화를 주제로 모의 국무회의를 합니다. 지금 가서 좀 구경할 계획인데, 혹시 이와 관련된 개별적 입장이라도 나오면 메모해놓을게요..

(사진출처 -민중의 소리- )
 우리나라의 국공립대학 법인화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와 관련한 연작 포스트들을 써왔었으며, 그간 국내 대학의 법인화 추진상황, 법인화의 당사자인 재학생들의 분위기, 그리고 해외 대학의 법인화 사례에 대한 연작포스트들을 써왔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는 그동안 써왔던 해외 대학의 사례들과 국내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글을 쓰고자한다.


1. 일본과 비교해본 우리나라 법인화 '추진' 상의 비교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법은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는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한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크게 발전할수 있다' 라는 이론적으로 비슷한 맥락으로 시작되었고, 국가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한 역사 일본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현재 통과된 서울대법을 보더라도 일본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꽤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의 경우에는 1971년 '46 답신' 이라는 문건을 통해 처음으로 제기가 되었었고, 1987년과 1996년을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간까지 법인화 과정과 관련하여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법인화가 추진되어왔었고, 이후 2004년 일본 전역의 국공립대학들이 '일제히' 법인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공립대학의 법인화가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법인화법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하면서 논의되었고, 이후 김영삼 정부즈음 하여 법인화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할려고 하였으나, IMF 경제위기로 법인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다 시피하였었으며, 이후 참여정부 즈음해서 일본과 마찬가지 방식의 '모든 국공립대의 일제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대학구성원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기에 이르면서'선택적/순차적인 법인화' 라는 방식으로 바뀐채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다.
 결국, 일본의 법인화 추진과 비교하자면, 다소 불안정하게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심지어 참여정부 시절에는 급조해서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실패까지 한것을 다시 방법만 바꾸어서 추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2. 독일식 공법인제도 비교해본 우리나라 법인화법

 독일의 국공립대 법인화는 '공법인' 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각주:1], 이 공법인 대학은 우리나라의 법인대학의 방식과는 꽤나 다르다. 독일의 공법인 대학의 개념을 간단하 말하자면 '국가기관으로써의 물질적인 대학' 과 '운영 주체로서의 자율적인 대학' 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대학은 국가의 교육시설이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라는 개념이다[각주:2].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화법은 대학의 건물과 소유물들은 '대학의 소유물'이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할수 있도록 관리권한을 주는 경우인데, 독일식의 공법인보다 더욱 자율적인 측면이 어느정도 있기는 한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운영상의 자율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자금지원을 철저하게 한다고 보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3. 싱가포르의 법인화와 비교해본 우리나라의 법인화법

 법인화의 성공적 사례라고 볼수있는 싱가포르의 법인화 사례와 비교하자면, 전반적인 시스템상으로는 꽤나 비슷하나, 결정적인 자금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부실한 경향이 드러나는데,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법은 국가의 자금지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미약하며, (서울대법의 1차 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이후 3차안이 통과되면서 삭제/수정 되었었다.) 이로 인해 금전적 문제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기업의 개입문제가 발생하여 '자율적인 대학운영'과는 거리가 생길수 밖에 없는 리스크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4.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 정책에 대한  소고.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법은 일본과 독일, 싱가폴의 법인화 사례와 비교하자면,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중단.실패의 과정을 거치면서 꽤나 불안불안한 준비기간을 거쳤었으며, 법인화 추진 초기에는 싱가폴이나 독일처럼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이후 진행 과정은 사실상 일본의 민영화 개념에 가까운 법인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밖에 볼수없다.
 물론, 현재까지 통과된 법안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 로 통과된 서울대법 정도이긴 하나[각주:3], 국공립대의 법인화 정책은 '서울대 법을 시작과 베이스로 삼아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통과가 되었다고 밖에 볼수없다.
 결국, 현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공립대 법인화는 교육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국공립대를 망칠 위험성이 크며, 당초 목적으로 했던 '국립대의 운영상의 자율성 확보' 라는 목적에서도 크게 빗나간 상황이라고 볼수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국공립대 법인화 연작 7부작을 마치겠으며, 추후 제주대학교의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라, 번외편으로 제주대학교의 법인화과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비리재단의 복귀로 인해 몸살을 앓고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와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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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론, 모든 주의 대학이 다 공법인인 경우는 아니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기 때문에, 각 주마다 국립대학의 운영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본문으로]
  2. 이는 유럽에서는 사립대학이라는 개념이 미미한 영향의 결과이기도 하다 [본문으로]
  3. 특수목적성을 띄고 처음부터 법인대학으로 설립된 UNIST의 경우는 논외로 치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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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총학생회가 국회에서 인천대 법인화 통과 청원서를 보내고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문제로 인해 본관을 점거했었고, 교수회가 법인화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 경북대학교에서는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인천시의 시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는 '인천대학교 법인화'를 적극찬성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과 관련하여 필자는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인천대학교가 시립대가 되기까지의 험난했던 지난날들.
 


(인천시에 있는 선인학원 입구 -출처 클릭-)

 인천대학교가 시립대학이 되기까지에는 엄청나게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거 인천대학교는 시작부터 시립대학이 아닌, 당시 인천지역 최대의 사립학원 선인재단 소유의 사립대학으로 출발하였었는데, 선인학원은 그 출발부터가 비리와 부정한 방법으로 악명이 높았던 재단이었다.
 당시 선인학원 이사장은 군인 출신이었던 백인엽씨로 선인학원 창립이후 군사정권의 묵인아래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사람의 사유지를 강탈하여 선인학원의 학교부지로 사용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공동묘지 마저도 건드려서 한국 - 중국간 외교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였었다. 그리고, 학교건물을 지으면서 학교의 학생들을 공사현장에 동원하였었고, 교사들에게 '내학교는 내가 지킨다' 라는 명분아래 군복을 입히고 학교 경비와 보초를 서게하는 행동들을 저질렀으며, 불법/부정 편입학 및 졸업장 판매행위등을 저질렀었다. 이로인해 당시 지역주인사회에서는 '인천의 무법자, 백인엽' 라고 할 정도였다.
 하지만, 민주화의 바람으로 인해서 선인학원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게되면서 이사장이었던 백인엽씨는 선인재단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생운동으로 재단 운영에서 퇴출되게 되고, 1993~4년,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범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발족하게 되고 이후 인천 지역 시민들까지 가세하게되어 '선인학원'은 인천시 소속의 '시립재단'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선인학원 소속이었던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은 시립대학으로 바뀌게된다.

인천대학교의 법인화 추진배경.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시립대가된 인천대학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4년제 종합국공립대학교 (한경대학교가 있기는 하나, 한경대학교는 '4년제산업대학교'지, '종합대학교'가 아니다.)라는 메리트로 인해 눈부신 발전을 하게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거점 종합 국립대'에 대한 인천시 내부의 강력한 여론과, 부차적으로는 인천시의 재정상황에 대한 문제로[각주:1] 인해, 
참여정부시절 인천대학교의 국립화가 대두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당시 정부정책이었던 '국공립대학 통폐합 -> 국립대학 일제 법인화' 이라는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서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화는 실패하게되고(이 시기와 같은 시기에,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국립대법인이라는 개념의 대학인 UNIST의 인가를 받아낸다.) 그 대신 내용상 국립대에 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화'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법인화를 추진 초기인 07~08년 당시에는 학내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쳤으나, 정부에서 제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방 거점 국립대와 유사한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와 동시에 인천시에서 15년간 지원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걸게된뒤에 '진지하게' 법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된다. 이후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총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총투표의 결과가 '과반수의 인천대 구성원의 찬성'으로  확고한 배경하에 법인화를 추진하기에 이른다.

인천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상황.
 

(지난 2006년, 인천대학교측은 먼저 법인화를 한 일본의 교토대학을 방문하였다 -출처 클릭-)
 
 인천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은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05년에 정부 정책으로 인한 국립대학 전환 실패로 인해, 국립대화에 준하는 내용의 '법인화'를 시도하는데, 인천대 구성원은 물론이고, 인천시민의 '시립 인천대의' 발전에 대한 강력한 여론을 등에업고, 사전작업인 인천전문대학과의 통합도 큰 차질없이 진행되는등 '최적의' 상태이나, 인천대 법인화 법이 국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3년째 표류중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인천대측에서는 법인화를 조속히 진행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논란의 영향과 국회 교과위에서 인천대학교 법인화법과 관련한 토론과 일정이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낙동강 오리알'과 처럼 또다시 표류할 위험과 동시에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화 추진 무산론' 까지 들먹이고 있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져있다.

인천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소고.

 인천대학교의 법인화법은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의 영향을 받고있는 경향이 있으며,[각주:2] 정부에서 밝혔던 '인천대에 지방거점국공립대급의 재정지원' 과 관련하여서 현재 국공립대 법인화법의 내용이 다소 좋지않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상(우리나라 법인화의 시작점이자, 기본틀이될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변화과정을 참고할것), 기존 지방거점국립대 법인화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일본의 법인화법처럼 민영화개념이 강한 방식으로 추진되거나,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공공성과 자율화의 방향을 확고히잡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대로써의 틀을 지키고 변화되거나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인천대 법인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게다가,서울대 법인화법의 추진상황의 선례에서 보듯이, 인천대법이 국회교과위 -> 국회 본회의 통과안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통과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성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인천대 법인화법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인천대학교가 법인화를 찬성하는 이유와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전국의 비리사립대학 재단들과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의견 및 지적,
대학내 사건사고 제보는
저의 트위터 @Kor_hein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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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의 정정과 관련한 안내. [2011년 7월 2일 23:35분]

포스트에서 제가 애매하게 쓴 부분들이 인천대 재학생분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으며, 본 의도인 '인천대법과 관련한 설명과 고찰' 이라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좋지않은 의도로'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인천대 재학생들에게 따끔한 지적을 받았고, 애매하게 기입한 내용을 훨씬 더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1. 2010년 까지의 인천시의 재정상황은 적자만 13조, 하루 이자가 8억이다. [본문으로]
  2. 사실, 우리나라 모든 국공립대 법인화의 진행 및 상황은 일본의 법인화의 영향을 받은 경향이 크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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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대 법인화 법안에는 국립대 전환이후 타 국립대 수준의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법인전환의 대가로 일정기간 지원을 받는것이 아니라 서울대나 강원대, 경북대처럼 매년 지원받는 운영비와 같은 것입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지원금이며 이는 인천대학교가 망할때까지 지원을 받는 비용입니다.

    15년이라고 하는 사항은... 인천시에서 받는 지원금으로 비록 인천시의 자금상태가 상당히 불안하여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전환하여 추후 인천대 운영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15년간 인천시 차원에서 기존에 인천대에 지원한만큼의 액수를 매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난 28일에 있었던 인천대 법인화 법안에 관한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던 사항으로 당시 인천시관계자,인천대 부총장 및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원들이 참석하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대는 인천대가 망할때까지 평생 타 국립대 수준(서울대,강원대,경북대등등)의 지원금을 매년 받으며 플러스로 인천시의 지원금을 15년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타국립대보다 15년동안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되는 이득을 가져오게 되어 인천대가 타 국립대보다 최소 15년동안은 더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구성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앞서말한 교과위 홈페이지의 청문회에서 나온 사항들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블로거님께서는 어떠한 연유로 인천대에 관해 부정확한 사실들을 가지고 글을 쓰셨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인천대 법인 국립대전환에 대해 인천대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사 하나하나 그리고 블로그 글 하나하나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6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통과 불발로 극도로 예민해진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의 이런글은 인천대 구성원들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만일 글을 쓰시려거든 최대한 사실에 맞게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시다면 인천대학교 대표 학생커뮤니티 아이엔유나 총학생회 홈페이지로 가시면 더 많은 의견들을 참고하실수 있을실겁니다.
    http://www.inu4u.net
    http://we.incheon.ac.kr

  • 이글은 허위사실 유포의 극치를 달리시네요. 법인화는 안된다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팩트를 필자의 입맛에 맞게 수정한 내용에 불가한 찌라시 글밖에는 안되는듯합니다.

    인천대학교 법인 국립대전환은 찬반의견을 떠나 학교, 교직원, 재학생 및 학부모, 인천시민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의견이 얼켜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한 사람의 입맛에 맞게 글을 작성해서 잘못된 사실을 타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저의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인천대 법인화법안에 대해 잘모르시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왠만한 내용들은 다 찾을수 있을겁니다. 설마 블로그 운영하시는분이 그런것도 모르시지는 않으시겠죠...

    • 현재 법인화 연작의 의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인화 문제'와 해외대학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국립대로써의 존치' or '법인화에 대한 방향' 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쓴것입니다.

      인천대의 법인화와 관련해서 여러의견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인천시의 중요한 사안인 부분이라는것 역시 알고있고, '입맛에 따라' 쓰지 않기위해서 나름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의 극치'인지 명확이 지적부탁합니다.

    • 1. 인천시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국립대 전환을 추진..

      ->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어서 추진한것이 아니라 인천시는 전국 3대 도시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고등교육환경은 광역시중 최하위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인천시는 전국 16개시도중에 유일한게 국립대가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인천대학교의 국립대 전환을 추진하게 된것입니다.

      2. 예전 인천대의 국립대 전환 실패는 '국공립대학 통폐합'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국립대법인전환 정책에 따라 이후 전환되는 국립대는 모두 법인화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때문이었습니다.

      인천대는 실제 UNIST와 동시에 법인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최초 법인전환 추진 당시 집권정당과 이후의 집권 정당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되었던 사안으로 법인화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3. 정부에서 10여년간 지원금을 주겠다는 사항은 아래 댓글로 대신합니다.

      4. 인천대는 현재 법인 국립대로 전환하는 것이 시립대로 남는것보다 더 큰 발전을 불러옵니다. 이는 학내구성원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 인천시청, 학교, 교직원, 재학생 및 졸업셍, 인천시민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 인천대 법인 국립대 전환에 대해 왜 외부인이 말도안되는 이유로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들먹이며 반대를 하고 있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이부분들은 제가 경솔하게 표현했다는 점에 대해서 시인하겠습니다.
      글쓰면서도 '조금더 명확하게 써야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조금 예정된 포스트가 너무 많아서 안일하게 생각한 점이 있었습니다 ;ㅁ;

      인천대 재학생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인천대 커뮤니티의 이슈게시판이라고 해야되나요? 이곳이 인천대 구성원 전용공간이라 인천대 구성원분들의 분위기에 대한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의 의도는 '반대'가 아니었고 '고찰'을 위해서 썼었습니다. ;ㅁ;...

(지난 2010년 12월 서울대 법인화법이 날치기 통과되자 서울대 구성원들이 시위를 하고있다)

 이제까지, 서울대법을 통한 우리나라의 법인화 과정, 일본과 싱가폴, 독일의 국립대학 법인화와 법인화 시스템의 원조격인 미국의 주립대학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국립대학의법인화 추진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기본적 방침은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을 시작으로  '국공립대학들의 통폐합' 을 추진하면서, 인천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남대학교, 경상대학교, 전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강원대학교, 제주대학교 등의 '지방거점국립대학교' 및 서울시립대학교, 그 이후 다른 국공립대학교들의 '단계적 법인화 추진'과 인데, 필자는 각 국공립대학들의 법인화 추진과정, 특히 서울대법 이후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포스트를 하겠다.

경북대학교 '가장빨리 법인화를 추진하였으나, 법인화 논의 중단'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꽤나 괴악한(?)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하였었는데, 함인석 총장이 총장선거 당선전에는 '법인화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으나, 이 입장을 뒤엎고 법인화를 가장 빠른속도로 추진하는 국립대학교가 되었었다. 하지만, 경북대 법인화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법인화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었고, 교수회의 반발,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학생 총투표 결과등으로 인해 함인석 총장은 '법인화 추진을 중단하겠다' 고 선언하게되었다.
 하지만, 경북대학교의 법인화논의가 '완전히' 중단된것은 아니므로 재추진 가능성이 어느정도는 있어보인다.
 
부산대학교 '현재 총장님 임기 말이라 살짝 보류중!'

 부산대학교의 법인화 진행은 김인세 총장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관계로 살짝 보류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지방거점국립대중에서는 법인화를 하기에 좋은 상황의 대학중 하나였던지라 서울대법이 통과될때즈음에 법인화 추진을 위한 사전작업을 활발하게 해왔었다.

전남대학교, '법인화 초석작업중(!?)'

 전남대학교의 법인화진행은 현재 여수대와의 통합휴유증으로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편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보자면 법인화 진행상황은 꽤나 빠른편이다. 이로인해 유사중복학과의 통폐합문제와 학내 헌혈의집 폐쇠가 법인화를 추진하기 위한 초석작업이라는 설이있으며, 이로 인한 논란이 매우 뜨거운 상황이다.

부록.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의 동시 법인화 추진(?)

(부산대,전남대, 경북대 주요 총장및 교직원들)

 지방거점국립대학교들 중에서 제반상황이 좋은 부산대,경북대,전남대학교의 경우에는 위 세 대학들은 법인화 추진에 있어서도 '연합 법인화' 구상을 짜두고 있었으며, 지난 2011년 1월 중순에 열렸던 '주요보직자 회의' 이전, 경북대학교 함인석 총장은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와의 연합 법인을 구상중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출처:한국대학신문 - 클릭-)

충남대학교, 통합을 한뒤에 법인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충남대학교의 경우에는 법인화를 추진하기전에 선결과제로 '충남대학교 - 공주대학교 - 공주교육대학교' 와의 통합을 추진하였었다. 하지만, 이 통합 추진은 각 대학의 구성원들의 큰 반발에 부딪쳐 실패하게 되었고, 이후 충남대학교는 공주교육대학교와의 별도로 통합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공주교육대학교 총장이 '공주교대의 통합은 없을것' 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충남대학교의 '숙원사업' 이자 '법인화 전 선결과제' 였던 타 국립대와의 통합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인화 추진에도 '애로사항'이 꽃피기 시작하였다.
 
전북대학교 '법인화 추진에 대해서 소극적'

 전북대학교의 경우, 2010년 총장 재선에 성공한 서거석 총장이 '전북대학교의 법인화를 저지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왔었으며,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나, 정부계획상 '서울대법, 인천대법 이후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의 법인화를 추진' 이라는 계획으로 인해 전북대의 법인화문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간비용채산제[각주:1]' 라는 기괴한 제도를 도입하여 논란이 되고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경상대학교 '현재 총장선거로 인해 잠시 보류중'

 경상대학교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법인화에 대한 찬성입장을 보였었으나, 교수회, 교직원회의 반발, 서울대법과 관련한 상황들과 동시에, 지금 현재 총장선거로 인해 법인화 추진과 관련한 사업은 잠시 보류중인 상황이며, 이후 당선된 총장의 입장에따라 경상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방향이 결정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기는 한것같은데...'

 충북대학교의 경우엔 초기에는 법인화에 대한 기반 준비가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조용히 법인화를 추진하려는듯 하는 경향을 보이고있다. 그이유는 2010년 12월에 벌어진 사범대학 컴퓨터 교육학과의 일방적 폐과를 시작으로한 학내 학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충북대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어느정도는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대학교 '조건부 법인화 추진, 하지만 난항'

 강원대학교의 경우엔 강원대의 재정 상황이 안정된다면 법인화 추진이라는 '조건부적' 입장을 밝혀왔었으나, 최근 대추나무골 토지매입 실패, 대학병원의 운영여건이 나아지지 않고있어 강원대학교의 법인화 추진은 꽤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인화는 추진하려고는 하는데...'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지방거점 국립대들과 비슷한 시기에 법인화를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반발과 최근의 서울대학교 법인화 논란,등으로 인해 법인화 추진에 대한 입장이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공립대학 법인화의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구성원간의 갈등, 학교의 기반여건상 어려운 상황이나, 서울대법의 통과로 인해 법인화를 별수없이 추진하려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은데다가, 각종 상황이 겹치면서 법인화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국공립대의 법인화 진행상황과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며, 다음 포스트로는 '인천대학교는 왜 법인화를 진행하는가?' 에 대한 포스트를 올릴 예정이다.



p.s: 이번에도 제주대학교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주대학교 구성원 분들이 보신다면 바로 트위터나 이메일로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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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전북대학교의 법인화 관련 사전 준비단계사업으로 보이는 제보가 있어, 이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2011.7.1금요일)
  1. 학과에서 사용하는 시설만큼 사용대금을 학교에 지불하는 제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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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인 UCLA)

 이번에 국공립대 법인화 연작을 쓰면서, 가장 중요시할만한 부분이 소위 말하는 '경쟁력' 에 있어서 최상위를 달리고 있고,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학 운영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국공립대 법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분이 '미국의 대학을 따라잡는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이 정말로 크기 때문이며, 실제로도 국립대 법인화에서의 주목적은 미국식 자율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고, 법인대학의 운영상의 방식이 미국의 주립대학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주립대학'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미국 대학의 역사.

  미국의 대학의 시초는 하버드대학, 펜실베니아 대학, College of William and Mary 등의 '사립대학' 을 시초로 사립대학 위주로 대학교육이 발전되어왔었다.
 하지만, 미국의 각 주(州,state)에서 국공립대학의 개념과 같은 '주립대학'을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미국의 대학은 '상류층 학생들을 위한 철학,신학,고전'을 가르치는 '사립대학' 위주였었다.
 그리고, 그런 '사립대학'이라는 개념으로 운영이 되면서 '교육의 공공성' 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고,1862년, 미국 연방의회와 정부는 각주에 한곳씩 의무적으로 'Land-Grant' 대학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미국의 각 주 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립대학' 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후 주립대학들 역시 크게 성장하게 된다.

2. 미국 주립대학의 특징.

 미국 주립대학은 사립대학 위주로 발전한 미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듯이,국가의 관할하에 완전히 놓이지 않고, '원래부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주마다, 그리고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미국 주립대학의 이사회는 주 의회에서 임명한 사람, 주교육청장, 주지자, 동문회장, 같은 당연직 인사로 구성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많은 수의 주립대학을 보유하고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립대학을 묶어서 'State University System' 이라는 구조를 구축하고, 그 시스템의 최고 의결 기구인 'Board of Regents'를 두고 있다.
 그리고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주지사 직속의 '주 고등교육 위원회'라는 기구를 두어 주립대학을 총괄하고 있다.

3. 미국 주립대학의 재정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

 미국 주립대학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일단 국공립대학이니 많이 받기는 하나,  점차 주정부의 지원이 줄고 연방정부의 지원(주로 연구비)이 늘어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는 1984년 주립대학들의 재정 지원비율은 '주정부 지원금 53%, 33%가 등록금 수입이었으나, 2005년 수입금중 주정부 지원이 33%, 등록금 수입이 53%로 역전되었고, University of Carolina 의 경우에도 2001년 당시 1억8천500만 달러였던 지원금이 1억 3천 200만 달러로 감소하였다. 
 결국 이로인해서 연방정부연구기금 확보, 비정부기관, 사립재단, 동문을 포함한 개인 모금 활동에 역점을 두게되었는데, 단적인 예를 들다면 UC Berkeley 의 경우에는 2004 - 2005년 총수입에서 아이비리그의 사립대학들과 유사하게 연방정부의 지원금액이 20%가 넘는다는 점이다. 
 결국 미국의 주립대학의 비용 의존율이 주에따라 크게 바뀌었으며, 국가연구비용을 얼마나 많이 획득하냐가 관건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주립대학의 상황은 거의 '사립대학'의 성격에 더욱 가까워 졌다는 것이다. 

4. 미국 주립대학의 시스템이 한국대학 법인화에 주는 시사점.

 미국의 주립대학 시스템은 사립대학위주의 시스템이라 '국립대학' 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주립대학 역시 국가의 제정지원은 받으나 사실상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면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국공립대학에 해당되는 주립대학은 '준 사립대'의 성격을 지닐수밖에 없었으며, 최근 주정부의 지원액수가 변화하자 급속도로 미국의 전형적인 사립대와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런 시스템은 '사립대로써의 장점'을 극대화 시킬뿐이지, 국공립대학이 지녀야할 '교육의 공공성' 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후퇴되는 경향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의 주립대학 시스템은 한국에서 시도하고있는 '미국식 시스템의 이식으로 독립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법인국립대학'이라는 모토에서 큰 시사점을 주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상으로, 법인화 연작 5편, 미국의 주립대학 운영방식과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한양대학교의 인기교양강좌인 '성의이해' 수업과 관련한 포스트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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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싱가포르 국립대학)

 저번 포스트에서 일본의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평가할수 있을 일본의 법인화 사례를 포스트 하였고, 이번에는 법인화과정이 성공적인 싱가포르와, 독일의 국립대 법인화 시스템에 대한 포스트를 하려고 한다. 사전에 미리 당부하는데, 싱가폴/독일식의 방식은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시행하려고 하는/시행한  법인화 시스템과는 방향성이 틀리다는것을 유념하였으면하면서, 이 포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1. 싱가폴대학 제도는 어떤 방식인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화(=Autonomous. 사실상 자율화 라고 보는게 맞을듯 하다.)국립대학 3곳을 중심으로 하여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신규공공지원대학 2곳, 종합사립대학 1곳, 해외 대학과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화된 사립대학 7곳이 존재하고 있다. 
 
 2. 싱가폴의 국립대학 법인화의 역사.

 국공립대학 법인화 이전의 싱가폴의 상황은 2곳의 국립대(싱가폴국립대학, 난양기술대학교)가 존재하였으며, 1999년 국립대학의 자율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되었는데,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추진한 일본과는 달리 대학의 임무,목표,목적에 부합하도록 거버넌스,재정,인사,정책및 조직의 재구조화를 위한 목적이 매우 컸다.
 이후 2000년에 싱가폴 경영대학(SMU)을 자율형 국립대로 개교하였고, 2004년에 싱가포르국립대학, 난양기술대학교에대학 자율/지배구조/재정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고, 대학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줄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결국, 2006년 싱가포르 국립대학(NUS)과 난양기술대학교(NTU)가 비영리 유한회사로서 '회사법'상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이 이후 대학의 자율화가 시작되어 구조상에 큰 변화가 불기 시작하였으며, 법인화와 유사한 방식의 대학개혁이 시작되게 된다. (영문상으로는 자율화(=Autonomous)가 더 맞는말이지만, 편의상 법인화로 하겠다)

2-1. 싱가폴 대학의 법인화 특징.
 
 싱가폴의 법인대학의 운영방식은 꽤나 흥미로운데, 이사회와 총장의 기능이 '학교를 전반적으로 통솔하는 기능'이 아닌, 단순히 대학 운영을 '지원하는' 개념이 훨씬더 크며, 실질적인 운영권은 교수-직원-학생-동문회-일반 시민의 참여권한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고, 이사회의 행정 비대화를 최소화 할수있도록 7곳의 부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회를 지원/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있다는 점이며, 싱가폴 대학의 이사회는 반드시 교육부의 차관급공무원이 존재한다는점이다.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최종통과된 서울대법의 방식과는 달리, 여전히 정부의 개입이 존재하는 방향에서 법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참고로, 싱가폴 사회를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 볼수있다. 싱가폴은 정부의 통제수준이 우리나라의 70~80년대와 유사한 국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점이 있는데, 국가에서 법인화된 국립대들에게 최대한의 제정지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표로 대체 하겠다.
(사진을 누르시면 더욱 크게 볼수 있습니다)
 




 위의 제정지원으로 인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난양기술대학은 교수및 교직원에게 많은 복지혜택, 성과에 따른 두둑한 보너스등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해외의 우수한 교수들을 초빙하고(싱가폴의 국립대들의 해외교수 충원율은 50%를 상회한다), 다양한 연구를 시도할수 있게 되어 교수들과 교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이바지 하게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성과평가를 받으면서 결과에 따른 추가 제정지원을 받게하면서 불필요한 제정사용을 견제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하였고, 이로 인해서 법인화된 국립대들이 '국제사회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한 방향으로 '제대로' 발전할수 있게 되었다.


3. 독일대학의 시스템은 간략하게 어느정도일까?
 

 싱가포르에 이어서 소개할 국가는 독일의 대학운영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 독일의 교육 시스템의 특성상 공교육시스템이 매우 발달하였고, 이것이 고등교육까지 적용되어서 '사립대학' 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것이 특징이며, 매우 오랜시간동안 발전되고, 변화되어 왔었다는것이 그 특징이다.

 독일의 대학 시스템의 변화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수있다. 산업시대의 근대적 독일대학의 출발, 독일대학의 체계화가 잡힌기간, 그리고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68혁명의 영향, 독일 통일시기의 교육논쟁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로 구분되는데, 현재 법인대학의 개념을 갖추게된 1968년 이후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 프랑스 68혁명 이후 독일대학 시스템의 변화.

 1968년 프랑스에서 대학교육을 부르짖으면서 68혁명이 발생하게되는데, 이 영향이 독일에도 미치게된다, 이로인해서 독일은 30여년간 '독일 대학의 위기논쟁'의 시기를 겪게되었고, 그 시기와 맞물려 유럽통합작업의 가속화로 인한 '대격변'의 시기를 겪게된다.
 특히 국제사회의 경쟁력과 유럽통합에서 살아남기위해서 자율적인 대학 운영방식이 대두되고,물질적으로는 국가기관으로써의 대학과, 운영 시스템으로는 공공법인재단(공법인)으로써의 대학이 혼합된 체제로 운영되기 시작한다.
 그이후, 기존 연방법이었던 '대학기본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2007년 결국 폐지되고, 각 주의 자율에 맡기는 형식으로 변화되게 된다. 이로인해 니더작센주의 괴팅겐대학의 경우엔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다.
  
5. 니더작센주의 괴팅겐 대학의 법인화

 독일대학기본법이 각 주로 넘어가면서 니더작센주는 법인대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주와는 달리, 주정부와 다소 거리를 두면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의 법인대학으로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법인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국가의 개입이 큰 독일 교육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부분은 국가의 제약을 받고 있고, 특히 민감한 부분인 재정부분의 경우엔 정부의 '착실한' 지원이 있다는것이 특징이다. 
 괴팅겐 대학의 법인화의 경우엔, 종전의 독일대학의 운영과는 달리 물적, 시스템적으로도 법인재단 소유의 대학으로 바뀌었고, 총장단[각주:1]의 권력이 기존의 시스템보다는 강화된 측면이 있긴하나(재단의 현안업무,예산권를 총장단이 도맡아한다), 당연히 이부분에 대해서 재단이사회, 대학평의회는 '총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고있어 각 행정부서의 권력비대화를 어느정도 예방한 측면이 있다.
 게다가, 법인대학인 괴팅겐 대학의 교직원들은 법인직원으로 신분이 바뀌었긴하나, 공무원으로써 가질수 있었던 해택은 대부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6. 싱가폴과 독일의 법인화에 대한 소고.

 이번포스트에서 싱가폴의 법인화, 독일의 법인화에 대해서 기술하였는데, 싱가폴의 경우에는 정부의 통제가 심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방향으로 법인화가 진행되었었긴하나, 여전히 국가가 안정적인 제정을 지원하면서 대학의 자율화를 최대한 보장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으며, 공교육의 개념이 철저한 독일의 경우엔, 다른나라와 비교하기엔 소극적 자율화를 시도중이긴 하나, 역시 국가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대학을 자율적으로 운영할수있는 방향으로 법인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일본과 우리나라처럼 민영화의 개념에 가깝게 법인화가 추진되고있는 국가에겐 커다란 시사점을 주는것이 아닐까?

 이상으로 독일과 싱가포르의 법인화 사례를 마치고, 다음 포스트로는 울산대학교의 총학생회의 아이패드 지급 논란과 관련한 포스트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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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괴팅겐 대학의 경우, 총장이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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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투표 현장- 출처:페이스북)

 2011년 6월 2일 경북대학교에서 경북대학교 법인화문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총투표가 총학생회 주관으로 시행되었다.이번 경북대학교 총투표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던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좋은 결과가 아닐까 하며 여태까지의 상황들을 정리/분석 하도록 하겠다.

 경북대학교 총투표 이전의 경북대학교 본부의 상황.

 경북대학교의 '경북대 법인화 준비'는 비슷한 제반상황의 부산대, 전남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부산대학교의 경우 총장의 임기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전남대학교의 경우엔 통합휴유증으로 인한 학과 통폐합 논란과 휴유증이 심한편이었던지라, 이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결을 해야지 법인화를 추진할수 있었고, 충남대학교의 경우엔 공주대-공주교대와의 통합논의가 무산된 상황이라 법인화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경북대학교는 함인석 총장이 올해 당선되었고, 상주대와의 통합도 어느정도 안정세에 들어간 편이었기 때문에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중에서는 가장 빨리 법인화를 할수있는 여건이 되었었기 때문이다. 

( 아이러니하게도, 경북대학교 총장의 공약이었던 '법인화를 하지 않겠습니다'를 뒤집어버리고 '국공립대중에서 가장 빨리 법인화를 추진하는 학교' 가 되어버렸고, 경북대 법인화와 관련한 설명용 PPT 문서까지 만들어 낼 정도로 빠른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

 경북대학교 총투표 이전의 경북대학교 학생사회의 상황.

 본부측이 이렇게 '발빠른 법인화' 를 준비하고 있었을 당시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소극적으로 법인화 반대를 하고 있었으며, 답답할 정도로 '신중론'을 펼치고 있었다. 그로인해 경북대학교의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중심이되어서 만들어진 '법인화 반대 운동' 모임이 생겼고, 실질적인 법인화 관련운동은 이곳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물론, 총학생회도 나름 법인화 관련 토론회를 열면서 법인화에 대해서 나름 활동하긴 하였긴 하였으나, 홍보부족등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잘 되는 편은 아니었며, 원래 5월 말에 예정된 총투표를 6/2일로 연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었다.

 법인화 총투표의 진행과 과정, 결과.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총투표가 진행되었으며, 이날 투표율은 19,571 명의 유권자중, 10,284명이 투표하여 총 투표율은 52.5% 를 보여주었으며, 법인화 찬성 10.4% , 법인화 반대 84.8% (나머지 표는 무효처리된표)의 압도적 표차로 '경북대학교 법인화 반대' 가 나왔다. 

(사진출처:경북대학교 게시판 '복현의 소리')
 
 이런 결과가 나온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법인화 진행과, 저번 5.30일부터 시작된 서울대학교 법인화 준비위원회 해채를 위한 서울대학교 본관점거농성과, 그이후 경북대학교 본부측이 보낸 '법인화의 정당성'과 관련한 '물타기문자'의 영향이 큰것으로 보인다.


 총투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

 사실, 이전에도 경북대학교의 교수회, 경북대학교 교직원들이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왔는데, 이번 총투표로 인해서 학생사회에서도 법인화 반대운동을 하자는 여론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남대학교등이 법인화 문제와 관련해서 확실하게 활동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지방거점국립대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의 상황상,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는 본격적인 법인화 반대운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

 여태까지, 경북대학교 총학생회를 지켜본 결과 단기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잘하는 편에 속했지만, 중장기적인 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굉장히 안일한 모습이 보여왔었기에,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해결해야될 시기기도하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행동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경북대학교 법인화 학생총투표와 관련한 긴급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국공립대 법인화 연작 4편, 싱가폴,독일대학의 국립대 법인화 사례를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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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대중들이 지금현재 서울대학교 점거농성 현장에 대한 궁금증이 클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트위터 서울대학교 채널 #SNU 를 통해서 구한 서울대학교 점거농성 상황에 대한 사진들을 모았으며, 이 포스트를 올리고자 한다.
 단순히 점거농성 현장의 사진만을 올려둔 사진이므로, 누구든지 부담 없이 읽을수 있으리라 본다.

서울대학교 본부 밖 깃대, 서울대학교 교기가 있어야될 자리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및, 각 단과대학의 깃발이 걸려있다.


서울대학교 본관 계단, 학생들의 학교본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자보들로 가득차있다.


서울대학교 본부 현관




서울대학교 본관건물 1층.


점거는 하고있어도 공부는 하고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했습니다)


점검중 -> 점거중



서울대학교 본부측의 일방적 법인화 추진을 비판하는 자보입니다.



(총)장때문야 (총)장때문이야!


점거농성장에서도 전공수업강의는 하고있습니다.




점거농성장에 비치된 분리수거 쓰레기장.



다함께의 점거 지지 성명서.



서울대학교 행정본관 명패.


 존나좋군?



 농성장의 현재 분위기와 상황은 과연 농성장인가 라고 할수 없을정도로 대학생들의 위트와, 전공강의수업과, 과제등을 하고있는등 매우 평화로운 상황이라 볼수있으며, 서울대 재학생들의 출입 역시 자유로운 상황이다. 한마디로, 서울대학교 본관점거농성의 상황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힘내라. 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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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후 5시부터, 서울대학교에서는 5.30 전체학생 비상총회가 개최되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이번 전체 비상학생총회에는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교들이 일본식 법인화(국립대의 사립대화)문제와 관련하여 정말로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 필자는 이 상황을 진보신당 칼라TV 생중계 방송으로 지켜보았으며, 이번 서울대학교 비상총회의 진행상황,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전체학생 비상총회는 지난 2010년 12월8일, 국회 파행당시 날치기처리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에 반대하는 뜻으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중심이 되어서 법인화 반대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것이 그 시작이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법인화는 서울대학교 본부측과 오연천 총장의 독단으로 강행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이로인해 서울대학교 법인화 준비위원회가 구성원의 제대로된 합의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서울대 본부측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에 '법인화 준비위원회' 에 참가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서울대학교 재학생, 총학생회, 단과대학교 학생회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정부와 서울대학교의 막장행동에는 분개할수밖에 없으나, 서울대학교 법인화 추진위원회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것인가?
2)서울대학교 법인화 준비위원회를 해체하는 전면전을 벌일것인가? 그리고, 이 투쟁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안건으로 2005년 이후, 전체 비상학생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5.30일 이전, 

 5.30일 이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라는 내용의 전체학생총회 소집을 알리고, 전체학생총회를 참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총학생회 홈페이지, 트위터, SNULife 등에 알리기 시작하면서,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와 관련한 분위기와 참여 해야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낸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는 법인화 준비를 위한 초석단계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신간구입량 축소, 저소득층 멘토링사업 중단(...이후 이 선언을 취소했었다), 그외 학내 사업 축소등을 진행하고있었다.

 5.30일.대망의 전체 학생총회

 5.30일 전체 학생총회날이 밝아왔고, 그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운영위원들은 서울대학교 법인화관련 전체학생총회 참여 권유를 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오후 6시 서울대학교 비상총회 사전행사가 시작되면서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총회가 시작된다.

(정확한 시간은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18:00 비상학생총회 사전행사 시작.
 19:00 비상학생총회 시작. 분하지만 서울대 법인화 준비위원회에 참여할것인가? / 서울대학교 법인화 준비위를 해체시킬것인가? 안건 상정됨.

 20:00 : 이와 관련한 자유발언,및 표결 시작.
[정족수 1565명 / 투표 1810명 / 찬성 1715명 / 반대 69명 / 기권 26명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 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을 전개하자는 안건이 가결.
         
 20:30   2차 안건 상정됨, 서울대 법인화 준비위 해체 투쟁을 어떻게 할것인가?
           1. 서울대 본부 점거 2. 국회앞 촛불집회 3. 7일간 동맹휴업(수업거부)
 
 20:30 :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이 2차안이 부실하다고 지적하여 수정안으로 변경.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세가지를 다 하자는 식의 내용이었음. 
수정 동의안 비표방식으로 결정, 서울대학교 법인화 반대 투쟁 수정안 부결. 

 21:00 다시 원안이었던 1.서울대 본부점거, 2. 국회앞 촛불집회, 3.7일간 동맹휴업(수업거부) 안건이 재  상정됨. 원안 표결시작. 
 
 22:00 투표참여 : 1,327명, 1안찬성 : 1,110명으로 1안이 가결.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총회 성사. 총학생회 가를 부른뒤 본관점거시도. 본관 2층 창문을 뚫고 본관점거 농성 시작.
 


 
 서울대학교 법인화문제를 두고 서울대학교 전체 학생총회를 전개 과정을 보면,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이 국회 날치기 통과가 되었을 때와 비교해 보자면, 매우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되었다고 볼수있다. 총회의 과정에서 보듯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학생총회를 매우 중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까지 즉석에서 만들어 내면서 총회를 성사시켰으며, 결과에 따라서 바로 행동으로 보이는 대단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이번 점거에서 어떠한 학내 기물파손같은 행동도 없었다.)

서울대학교 본부점거 농성. 지금 현재는?

5.31일. 서울대학교 본부점거 농성이 시작된 다음날, 지금 현재의 상황은 서울대학교 본관에서 교직원 출입 저지 농성, 본관 봉쇄후 본관에서 서울대 법인화법 반대 자보와 총회 성사 자보를 붙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시각(오전 11시27분)까지 농성중이다.

(서울대학교 본관건물은 오연천 총장의 비민주적인 법인화 강행과 관련한 비판 자보로 장식되어있다.)



서울대학교 전체비상학생총회의 상징성

 서울대학교 전체학생총회의 상징성은 매우크다. 일단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서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총학생회가 움직였던것은 기본이고, 현재 국공립대학교 법인화문제와 관련하여서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큰 상징성을 남겼다. 현재 대부분 국공립대생들은 압도적으로 법인화에 반대하고 있었고, 침묵하고는 일부 학교의 총학생회를 제외하고는 법인화와 관련한 왕성한 토론활동, 반대운동이 전개중인 상황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현재 '비겁한 침묵'을 하고 있는 일부 대학 총학생회에게 직격탄을 날린 사건이라 할수 있고, 현재 법인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에게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대구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이 일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본부측이 '경북대법인화'의 정당성과 관련한 스팸문자를 전체 학생에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곧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폭발시킨 희대의 사건이라 볼수있다.

 과거, '관악이 움직이면 전국 모든 학교가 움직인다' 라는 말이 있었다. 이번 서울대학교 전체비상학생총회/ 본관점거 운동이 전국 모든 대학가에 직면한 법인화/구조조정/등록금 문제에 대한 행동의 신호탄이 되었으면 하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를 쓰고 서울대학교 전체 비상학생총회와 관련한 긴급 포스트를 마치겠다.

어두운 굴종과 침묵의 나약한 지성 거부하고
민주주의 뜨거운 진실 온몸으로 노래하라
우리가 쟁취할 역사 참 민주의 세상
보라 민중의 벗 관악 민중해방의 불꽃이여
저기 반역의 사슬을 끊고 솟구치는 우리의 투쟁

가자 너 관악이여 사랑과 투쟁의 신새벽으로
아아 피로지킨 학생회 깃발아래

민중의 아들딸들아 열사의 한 뜻 가슴에 안고
노동해방 벅찬 그 길로 한발 두발 전진이다
우리가 건설한 세상 참 노동의 세상
보라 민중의 벗 관악 이만 불꽃의 전사들아
착취의 세월 되갈아 엎고 솟구치는 우리의 투쟁

가자 너 관악이여 사랑과 투쟁의 신새벽으로
아아 피로지킨 학생회 깃발아래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의견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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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일본동경대학교)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한다. 지난번 포스트했던 우리나라의의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 우리나라의 사례와 비슷한 형식으로 포스트될 예정이나, 해외대학의 사례인 만큼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와 간단한 비교를 분석해 보았다.

 이 포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한 문서로는 [해외교육 일본의 국립대학법인화 -김지수],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의 과정과 구조 -김필동 충남대학교 2008],[일본의 경험에 비춰본 한국 국립대학법인화 작업의 평가 -2007년 경북대학교 신평 교수],[충남대학교 교수회 - '법인화 6년' 일본 국립대학의 암울한 실상- 법인화 추진이 우려되는 실증적 근거. 2010. 11월], [경북대학교 법인화안 PPT 자료 - 경북대학교, 2011년] 이라는것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1. 일본의 국립대 법인화의 역사.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의 역사는 일본정부의 주도아래 매우 긴 시간을 들여서 복잡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 이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971년. 중앙교육심의회 '46답신'에서 대학 법인화의 필요성 제기.

 1987년.  총리직속의 임시교육심의회 '3차 답신'에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행재정적의 규제완화와 함께 설치형태의 발본적 검토를 제안하게됨.

 1996년. 행정개혁회의에서 국립대학의 민영화(사립화)를 검토과제로 제시 <-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수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미쳤으나, IMF로 인해서 묻히게되었다.

 1997. 12.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 국립대학의 독립행정 법인화 가능성 검토확인.
 1998.6. '중앙성청개혁기본법' 공포
 1998.7.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대패, 하시모토 총리 퇴진, 오부치 내각 성립
 1998.8 신임 오부치총리 소신 표명 '10년내 국가공무원 20% 감축 실현에 노력'
 1998..12.17 중앙성청등 개혁 추진본부 간부회.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는 5년 후까지의 결론을 내기로 방침 정함, 오오타 총무 청장관과 아리마 문부성 대신이 협의를 거듭한 결과 문부성 대신이 검토에 응하기로함 (오오타 - 아리마 회담)
 
 1999.6.8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문제에 관한 검토결과의 정리(소위, 마쓰로리포트) 독립행정법인화(통칙법)에 반대하고, 개별 법인화의 길을 모색함 

 1999.6.15 104회 국립대학협회 총회에서 독립행정법인 논의의 개시.
 1999. 7 중앙성청등 개혁관련법,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성립
 2000. 3 27. 오부치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 교육개혁국민회의 발족
 2000. 5. 자민당정무조사회 '제언: 안으로의 국립대학의 존재형태에 대하여'
 2000. 5. 26 문부대신, 국립대학장-대학공동이용 기관장등회의에서 국립대학을 독립행정 법인화 하는 검토에 빨리 착수하겠다고 설명

 2000.7 국립대학협회 '설치형대 검토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2000. 12. 22.  교육개혁국민회의 중간보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17의 제안'
 2001. 4. 26 고이즈미 내각 발족
 2001. 6. 11 도야미 문부과학대신,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대학[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의 방침'과 '대학을 기점으로 하는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플랜'을 제시, 국립대학법인에로 조기이행 시사.
 2001. 9 새로운 국립대학법인 상에 대하여 [중간보고]
 2002. 3. 26 새로운국립대학법인 상에 대하여 [최종보고] 공표

 2002. 5. 17 제 1회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위원회 개최, 제도화 준비(이후 15회까지 진행)
 2003. 2 국립대학법인법 관계법안 국회제출 
 2003. 4. 국립대학법인 회계기준등 검토회의 '국립대학법인 회계 기준' 및 ' 국립대학법인 회계기준 주해- 보고서'
 2003. 4 국립대학법인법 관계법안 심의개시
 20003. 5. 22. 국립대학법인법 관계법안 중의원가결, 참의원 송부
 2003. 7. 9 '국립대학법인법 등 관계 6법' 참의원 가결, 일본국공립대학교 법인화법 성립.

 2003 11.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 발족
 2003. 11 운영비 교부금의 문제 대두
 2003. 12월 국립대학 법인법 관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2004. 1. 중기목표.중기계획 초안의 수정
 2004. 4. 국공립대학법인법 시행.[각주:1]
 2004. 5. 중기목표제시
 
 
  과거에 쓴 우리나라의 법인화법 진행과정과 관련한 포스트(클릭)를 보신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법인화법보다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었으며,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되었다거나, 법인화법을 시도하려다가 실패해서 방법을 바꾸는 등의 행동 없이 법인화법과 관련된 법안 통과 -> 법인화법 통과 라는 철저한 준비끝에 시도되었다는것을 확인할수 있을것이다.

 1-부록. 그러면 왜 법인화를 시행하게 되었는가? 

 사실, 지금도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를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편이나, 신자유주의 이론으로 인한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찾으면 발전할것이다' 라는 명제에 의해서 '자율적인 경쟁'을 위해서 법인화를 추진한것이 이론적 배경이고, 외부적인 배경으로는 버블경제 이후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자, 정부가 그동안 운영하던 공공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이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어느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2. 일본 국공립 대학 법인화의 진행 전과 이후.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 이후, 당연히 대학구조의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 변화 과정들은 다음 이미지로 설명하겠다. 


 
 일본의 국공립 대학의 구조는, 법인화 이전에는 '학부본체론'이라는 학설에 근거하여, 여러개의 학부가 하나로 뭉쳐서 운영되는 개념으로써, (국가로 치면 '연방국가'의 개념과 유사하다.), 각단대에는 자치회라는것이 있었고, 이 자치회의 우두머리격 되는 학부장(학부대표자)들이 모인 평의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었다. 교수의 선출/인사담당을 평의회의 투표로써 대학이 운영되었고, 총장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였다.


 

  하지만, 국공립대학이 법인화 된 이후, 이사회가 발족이 되는데, 이 이사회는 종전의 자치회/평의회와 유사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이사회의 임원 선출권은 '총장' 이 가지게 되는데, 이로인해서 종전의 상황보다는 더욱 강력한 절대권력을 가지게 되는 구조로 변화되었으며, 기존의 평의회는 사라지게됨과 동시에, 학외인사가 대학의 경영에 참여할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게된다.
 
 그리고,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점진적이지만 줄어들게 되면서(애시당초 민영화의 개념으로 법인화가 진행되었으므로),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지게 되었으며, 법인화 첫해인 2004년에는 모든 국공립대학들이 재정흑자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국공립대 법인화가 민영화의 개념으로 진행되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국고지원금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학운영과 관련한 제정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곧 교직원의 수와 인건비의 삭감이 늘어나게 되면서 비정규직 강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일부 대학의 경우 이것도 모자라 교직원 임금 미지불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곧 고용불안정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학교 재정운영이 악화되었다라고 해석할수 있다. 즉, 법인화를 시행한 첫해에는 국가에서 지원한 금액중 잉여금이 있어서 큰폭의 흑자상황을 보여줬었지만, 교육기관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확실한 수익 수단이 없던지라 이후부터 급속도로 제정상황이 나빠졌다는것이다.

 (참고링크 http://ja.wikipedia.org/wiki/%E5%9B%BD%E7%AB%8B%E5%A4%A7%E5%AD%A6%E6%B3%95%E4%BA%BA#.E9.96.A2.E9.80.A3.E9.A0.85.E7.9B.AE)
 
  또한, 일본이 국공립대학교 법인화를 진행하면서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의 상업화가 가속되는데, 대학의 이름을 걸고 팔게되는 술 이나 개량미, 효모빵, 의료보조기, 진단시약, 하이브리드 목질의자, 화장품, 유도복 등이 있었으나, 여기에서 보듯이 큰 수익을 얻을만한것은 되지 못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일본의 국공립대학교에서 실질적 연구비가 줄어들게 됨과 동시에 학술논문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일본대학의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IME 순위 상해 교통대학 순위 영국 QS 리서치 순위

2004년 2010년 2004년 2010년 2004년 2010년
도쿄대학 12 26 14 20 12 24
교토대학 29 57 21 24 29 25
도쿄공대 51 112 (101-152) (101-150) 51 60
오사카대학 69 130 54 75 69 49
도호쿠대학 153 200위권 밖 69 84 153 102
나고야대학 167 200위권 밖 97 79 167 92

 세계 3대 대학평가 리서치로 꼽히는 타임지. 상해 교통 대학 순위, 영국 QS 기관 순위에서 QS 기관을 제외한 기관들의 리서치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법인화 이후 일본의 국공립대학교들의 순위가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해 교통대학 순위 (참고링크:클릭)에서는 나고야 대학을 제외한 국공립대들의 순위가 떨어져 있었다.


 2- 부록. 영국 QS 리서치기관과 관련한 문제.
 
 영국의 QS 리서치는 다른 조사기관과 달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중국 상해 교통대학이 평가하는 평가자료가 가장 객관적이라는것이 중론이다.
 

(1) QS가 발표해온 대학순위는 순위선정에 있어서 각 대학의 대학교원들에게 배부되는 설문지를 통한 동료평가 (Peer Review)의 결과점수를 총 평점의 40%이라는 과도한 비중을 부여합니다.  

 

  타임지가 매년QS와 협찬해서 발표하는 World University Ranking (세계대학순위)에서는 QS가 배부한 설문지는 대학 교원들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평가지수부여나 자료도 없이 대학교원 이 생각하기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상위 30등의 대학을 분야별로 나열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더욱이 QS는 자사 수익의 증대와 마케팅의 일환으로 각 대학교원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가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원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대학의 평정을 올리기 위해서 실제 보다 부풀려서 자신의 대학 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점을 부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2) 두 번째로QS의 대학순위평가 결과는 평가를 위한 설문대상자의 선정이나 설문지의 질문항목의 내용에 따라서 교묘한 조작이나 속임수에 따라서 순위결과가 조작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의 동료평가 결과 평점은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과 동점을 받았는데 전문가 사이에서는 우스꽝스러운 사례로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상기의 두 문제점에서 부각된 이유이겠지만QS의 대학순위평가는 그 결과의 변동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명문대학인 푸단대학은 매년 세계대학순위 72등과 195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호주의 RMIT라는 대학은세계대학순위 55등과 127등 사이에서 들쑥날쑥 해왔습니다.
 

또한 미국의 에모리 대학은 (Emory University)는 무슨 이유인지 세계대학순위127등에서 59등으로 격상했습니다.

참고로 전문가 사이에서는 중국 상해의 지아통대학 (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이 발표하는 세계대학순위(The 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가 상대적으로 더 신뢰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는 신자유주의적 자율성확보라는 부분과 경영/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대학경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성공하였다고 볼수있으나, 전반적으로 대학 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질 하락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당초 계획에서의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강화' 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측면이 매우크다.
 또한, 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특정 인물의 권력 비대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정부 제정지원이 감소하자 대학제정이 흔들려버리게 됨으로써 가장 기본적인 교직원들의 임금문제까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버렸다. (그 근거로, 일본은 법인화 이후 2007년 전국지사회에서 국립대학법인화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국립대학법인운영비 교부금 배분방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었으며, 지금도 교부금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많다.)
 결국, 일본대학의 국공립대 법인화의 결과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 볼수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공립대 법인화는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개선되었을뿐, 전반적인 목적이나, 법인화내용(특히 제정부분에서)은  매우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다가, 절차적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 (지난포스트에서 서울대법 법인화의 과정을 참고 할것) 일본보다 조금 개선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법인화 이후 상황은 일본보다 더욱 나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상으로, 일본의 국공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학교, 관동대학교재단인 명지학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관해 포스트하겠다.

 

 의견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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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1. 일본의 학기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4월부터 시작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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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읽기전에 국공립대 법인화 2-1 포스트를 반드시 읽을것.

 지난 포스트에 이어 우리나라의 국공립대중에서 '법인화' 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고자한다. 그 두 학교는 우리에게도 유명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인데, 위 두학교 각각 특별법 법인 , 국립대법인이라는 법인화의 개념으로 세워진 대학교인데, 위 두학교의 운영 사례와 더불어서, 서울대학교 법인화법(2010년 12월 8일 국회 통과안) 과 카이스트 특별법/유니스트 특별법과 비교 해보겠다.
 (위 두 대학의 특별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UNIST의 법안이 KAIST를 따르고 있으므로, 두 대학 다 같이 기술하도록 하겠다.)


 1. KAIST와 UNIST의 특징.

 KAIST(카이스트) 와 UNIST(유니스트)는 각각 특별법(국립대)법인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들인데, 위 대학들은 과학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대학교이며, 이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법인대학' 이라는 개념으로 운영되는 몇 안되는 대학교들이다.
  이들 대학의 특징으로는 대학입시, 대학 운영, 총장선출 등에서 사립대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공립대에 비해서 자유롭게 운영되며(특히, 총장 임명은 총장선거로 임명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임명되는 성향이 강하다),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타 국공립대에 비해선 자유로운 편이라, '준사립대 - 준국립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사립대/기존 국립대들과는 다른점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수 있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겠으며(이 부분은 정부의 이공계 지원 정책과 이공계 특화대학 지원 정책과 관련 법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카이스트는 초기에는 등록금이 없이 운영이 가능했고(지금도 등록금 의존율은 낮은 축에 속한다), UNIST 역시 초기부터 엄청난 장학금 혜택(과거에 시행했던 100만원 장학금, 그리고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높은 장학금 지급)을 보여주고 있는것이 그 특징이다.

 2. KAIST와 UNIST의 운영상의 문제점.
 
 하지만, 두 학교가 그만큼 자율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 자율과 동시에 정부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 자율적인 운영이 총장에게 집중되어있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로인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서남표 총장의 개혁중 하나였던 차등 등록금 제도로 인해서 논란이 있었으며(... 지난 3~4월에 벌어진 "카이스트 사태"를 상기해보자), UNIST의 경우, 설립초기라는 이유도 작용하고 있긴하지만, '자고일어나니 정책이 바뀐다' 라고 할정도로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그리고, 두 대학의 공통점으로는 '전강의 영어수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재학생들의 수업 난이도가 높은편에 속한다. 이는, 학 입시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를 모집한다'는 대학 입시 정책과는 조금 모순되는 경향이 있다.

 
부록. 서울대 법인화법과 KAIST,UNIST 특별법의 비교표[각주:1]

 서울대 법인화법과, KAIST 특별법, UNIST 특별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용이 길어서 이부분은 접어두었다.)

더보기




 이상으로, 2-1과, 2-2 에서 한국 국공립대 법인화의 진행과정과, KAIST/UNIST의 운영 사례에 대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국공립대 연작 포스트로 '일본 대학의 국공립대 법인화와 그 이후' 를 다루는 포스트를 올리겠다.

 
 
   의견 및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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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 조항에 대한 단순 비교표이므로 지금 이글을 읽고있는 독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나, '대법관' 이 아닌이상 쓸데없는 분석을 하지 말것을 권장함. 법률안은 '추상적' 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이상, 함부로 분석하는짓을 하지 말것. [본문으로]
  2. 서울대학교 법인화법 국무회의 통과본이며,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변화과정이 궁금하다면 2-1 포스트의 첨부파일을 참고할것.-사실, 2-1의 첨부파일과 이것을 같이 봐야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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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편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 과정과 관련한 법인화의 역사, 그리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변화과정, 국내 최초로 국립대법인으로 설립된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법인대학의 개념으로 먼저 운영된 KAIST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의 과정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포스트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법의 진행과정과 현재 논란이되고있는 서울대 법인화법의 '단순 진행상황'과 관련한 포스트이며,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의 법인화 사례는 2-2 편에서 쓰일 예정이며, 국내 법인화법의 분석은 포스트 후반부에 별도로 총괄분석문을 올리도록 하겠다.
 고로, 포스트를 퍼가는 일이 있는경우엔 되도록이면 주소링크로 퍼갔으면 한다.

 - 모름지기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데, 이 부분의 역사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지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수 있는지 파악할수 있으니 말이다.-


 1.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첫 논의, 그러니까 첫 떡밥은 언제 살포되었는가 하면, 1987년 미국과 영국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열풍으로 인해서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각광받던 시절부터 시작된다.
(물론, 광복직후 미군정시절에 미군정측에서 지금의 법인화와 얼핏 유사한 방식의 대학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긴 하나, 이는 국대안 파동 -참고자료 클릭- 으로 인해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당연히 이 당시 신자유주의가 각광을 받고 있었던터라, 어디까지 민영화를 해야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국공립대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간단한 논의가 있었으나 크게 각광은 받지 못하였고 (일단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되나가 당시엔 큰 이슈거리였지, 지금현재처럼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지금 현재와 비교하자면 추상적인 선이었다.

 2. 1995~1996 서울대학교 이수성 총장, '법인화의향 있다'

 다음 포스트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1995년~1996년 일본에서 정부정책차원으로 국공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법안과 방법론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을 시기에 서울대학교 이수성총장이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였고, 서울대 법인화법을 위한 서울대특별법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적차원으로는 크게 논의가 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국공립대법인화 문제는 장벽에 부딪치게 되며 사라지는듯 했다.

3. 참여정부, 국공립대 법인화를 일제히 시도. 하지만 '실패'
 

 일본이 본격적으로 법인화를 시작하던 2004년, 한국에서도 정부주도의 국공립대 법인화를 시도하게 되나(이는 사실상 본격적인 법인화논의로 보면 될것이다.), 각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국공립대 법인화에 대한 구성원간의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고, 결국 2004년 참여정부 주도로 실행되었던 국공립대 법인화법은 실패로 돌아가게되었으며, 이 법안은 폐기되고, 교육당국은'선택적 법인화'라는 수정된 방향으로 대두되기 시작한다.

4. 그리고 지금현재 논란이되고 있는 '서울대 법인화'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정부주도의 국공립대 법인화가 실패하게 되자, 2005년 '선택적 법인화'라는 방식으로 서울대학교 정운찬 총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TF가 구성되어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게되며, 2007년, 이장무 총장중심으로 본격적인 법인화 위원회가 구성되기 시작하면서 서울대 법인화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된다.
 그리고 2009년 서울대학교 본부측은 서울대 법인화법을 교과부에 제출하게 되나, 2009년 교과부 법인화 안과 국무회의안을 거치게되면서 내용이 크게 바뀌게된다.
 이로 인해, 서울대 본부가 계획했던 원안과 크게 차이가 나게되어 서울대 본부측은 서울대법인화법 수정안을 내게되었고, 서울대학교 교수회, 공무원노조, 대학노조,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석회의(이 당시 총학생회 선거 잡음으로 인해 2010년 총학생회는 건설되지 못했다.)를 중심으로한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 위원회'가 구성되나....






 ...2010년 12월 8일, 국회 파행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 표결로 소위 '날치기 처리' 가 되어버렸다...

(너네들이 하는건 국민세금으로 공성전 하는거!!)


5. 서울대 법인화법의 변화 과정과 내용

 다음 이미지들은 서울대 법인화법의 변화과정과 관련한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의견>> (2010.8월. 서울대 법인화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국립대 법인화 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제작) 의 자료이며, 위에서 언급한 서울대 법인화법(2009년)의 내용 변화와 관련한 부분이며, 내용이 매우길다보니 별도로 압축파일로 첨부하였다.


 이후 포스트에서 본격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바뀐 내역들을 간단히 분석하자면, 법인화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법인화가 된것은 물론이고, 서울대 법인화법의 최대 리스크인 제정문제와 관련한 조항들이 삭제되거나, 모호하게 변경되어 법인화의 최대 수혜(or 피해)자인 재학생/교직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된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단순히 법인화(민영화)시킨다는 개념이 더욱 강해진 형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예산과 관련한 부분이 크게 삭제되어 자칫 잘못했다가는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기업의 개입' 으로 인해 '대학의 독자적 자율성 확보' 라는 국공립대법인화의 목적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 최종 수정된 법으로 인해서 각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도마위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논의되고있는 국공립대 법인화법의 베이스는 서울대법을 기준으로 따르기 때문에, 타 대학의 형편도 크게 다르지 않을것이다.) 


 이상으로, 서울대 법인화법을 통해서 본 우리나라 국공립대 법인화 법의 진행과정과 관련한 2-1 포스트를 마치며, 바로 2-2 로 넘어가 법인대학의 개념으로 운영되고있는 UNIST와 KAIST의 사례를 언급하겠다.

 의견 및 지적,
대학내 사건사고 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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