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대학을 다니면서 최근 3년간 대학가 일대가 급격하게 변했다. 각 지자체에서 '젊음의 거리'[각주:1]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학가 일대가 깔끔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로가 정비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려 대학인근 물가가 올랐다. 이는 곧 대학생의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채우면서 대학가의 푸짐하고 저렴한 맛집들과 예술활동을 하는 동아리들의 공간은 사라졌다.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들은 차도를 일방통행로로 바꾸고, 인도변을 '깔끔하게' 확장하는 사업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업의 목적이었던 '젊은 청년들의 문화 거리'는 실종됐다. 


 대학가 인근의 젊음의 거리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 인지 고민해 봐야한다. 자본을 위한것인지, 아니면 대학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것인지.


p.s 덧붙여서, 대학가 인근의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서 지자체들은 '광장 또는 그와 유사한 넓은 도로'를 만들지 않는다. 광장이 있으면 공연을 할 하고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 어찌 '젊은 청년들의 문화거리'를 만들수 있을까?


 이것과 관련 바람직한 사례로 신촌 연세대 인근의 차없는 거리 사업을 꼽을수 있다. 신촌 연세대 인근 거리를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면서 인도 폭이 넓어졌고, 차량 통행이 최소화 되었다. 

 이 덕분에 광장과 유사한 장소들이 생겨 신촌일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고, 도로의 분위기가 바뀌었던걸 생각하면 대학가 인근에 '광장' 설치는 확실히 필요하다.

  1. 명칭은 지자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대부분 '젊음의 거리'라는 명칭으로 대학가 앞 도로정비 사업을 시행하므로 이렇게 명시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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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의 경우 기성회비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기성회비를 납부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후, '기성회비 정국'이 시작되었고, 결국 폐지되어 수업료와 통합이 되었다. 그리고 등록금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재정위원회가 들어설 것이고, 이를 통해 예산을 운용한다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정위원회에서 학생 추천위원의 수를 최대한 확보할수 있는 학내 투쟁전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분명 총학생회장이나 중앙운영위원회 or 전학대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이 재정위원회의 장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학생대표단은 학업을 병행해야 하고, 자료수집과 분석할 시간,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학교의 권력관계도 무시할수 없다. 학교-학생의 권력, 그리고 학생들의 여의치 않은 상황상 학생위원의 수를 최대한 늘이고, 학교 재정을 분석할수 있어야한다.


 서울대의 사례처럼 '대학 행정 자치 연구소(대자연)'을 설립해서 대학 회계자료들을 세세히 분석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정위원회에 참여해도 학교측 위원들에게 자료에서 꿀리지 않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때, 학생회에서 재정위원회 투쟁을 해야 할것이다. 학생위원의 수를 최소 30% 수준까지 확보할수 있도록 학생회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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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보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426055609194


2013년 수원대학교 재학생들이 '우리가 낸 등록금 만큼 학교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었다. 결과는 수원대 학생들의 승소였다. 법원은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30~90만원의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학 등록금 정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 대학 법인들이 돈만 쌓아두고 학생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는 나쁜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권,등록금 문제에 좀 더 깊히 파고들수 있다. 


 사립대학 학생회나, 대학언론 관계자분들은 5년치 재단 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금액들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1월 등록금 심의위원회 정국 즈음에 학교측과의 등록금 협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교측으로 부터 학생들의 수업환경과 등록금 인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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