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대학사회/2013 학생회 선거 +1

 ---이 포스트는 2013년도 연말에 올렸어야 할 포스트였으나, 제가 개인적 사정상 해를 넘긴 상태로 업로드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3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선거무산,선거파행등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일부 대학의 재학생들은 기성정치권과 유사하게 돌아간 학생회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을 정도니 말이다. 

 필자는 2013년도에 벌어진 총학생회/일부 대학 단과대학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

 학생회 선거가 심각하게 파행인 대학(전북대,서울시립대,동의대,성균관대,경상대)는 별도로 포스트 하겠다.


<유형1. 학교의 지나친 개입 논란>


 (사진출처: 중대신문)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학생회'라는것은 학생의 자치권에 해당되는 영역임에도 불구, 일부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본부측이 학생회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학생회를 어용화 또는 무력화 하여 학생자치를 비롯한 학생사회 전반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선거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과거 중앙대 구조조정 사건 당시에 구조조정 반대운동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출마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선거 진행도 전에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막으려 시도하였고,[각주:1] 학교측은 보직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인문사회계열 선거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금지하게 된다.

 당연히, 해당 학생과 인문대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반발하였고 선거를 계속진행할려고 하였으나, 학교측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징계를 먹게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 강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학생자치를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인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중단할수 밖에 없었고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교직원이 특정후보를 지원하였다는 논란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덕성여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처 교직원 A씨가 <이구동성>선본에게 총학생회 건거 공고일과 선거세칙, 각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와 관련한 정보를 넘겼다"면서<이구동성>선본의 관계자와 교직원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교직원 A씨는 입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때문에 도움을 줬을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중선관위의 의견과 대비되는 의견을 낸다.

 이로 인해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혼탁한 양상을 띄게 되었고, <이구동성>선본은 결국 후보자 자리를 사퇴하여 <모두의 덕성>선본의 단선으로 재투표가 진행되었으나 32.93%의 저조한 투표율과 찬성표 32.8%, 반대표 59.7%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기에 이른다.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에서 학교측의 개입으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으로 운영되었다. 

사유는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하여 반대운동을 펼쳤다가 징계를 받았던 김태현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하였고, 학교측은 징계를 받았던 학생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단과대학 선거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단과대학 선관위는 학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학교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게되어 선거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형2.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 부실/부정선거 진행>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 파행당시 걸린사진, 재학생 제공)


 올해에도 중선관위, 또는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나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에 논란이 발생한 학교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학생운동의 몰락이, 단순히 운동의 몰락뿐 아니라 학생회의 운영력까지 함께 몰락한것이 원인이라 보이며[각주:2], 학생회판이 좁다보니 이전 학생회와 친분이 있거나 또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학생이 선관위를 운영하게 되다보니[각주:3]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 대학들을 소개하겠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세칙 7조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국민대 선거세칙 7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전에 해야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선거일정 공고가 나온 직후에 경영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직위를 사퇴하고 <리필>이라는 선본명으로 출마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대학교 자치언론 '국민저널'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었고, 선거기간 내내 학내에 논란이 벌어졌었다.

 또한, <리필>선본과 경선을 띄웠던 <무한도전>선본측은 이 세칙을 어기고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리필>선본이 출마할수 있는것이냐며 법원에 법적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전임 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의 후보와 이 라인을 반대하는 후보자와의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자의 선본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학내에서 '전임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인 중선관위가 반대쪽 후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게 되었다.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A선본측이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각주:4] A선본측은 중선관위에게 정정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를 불허하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와 A선본의 입후보자가 과거부터 대립해왔었다보니 A선본측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보이콧 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POSTECH(포항공대) 총학생회 선거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치루었다.

 사유는 선거인등록과 관련하여 '휴학생은 별도의 등록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세칙이 존재하는데, 중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일부 휴학생들이 투표를 하려 하였지만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프렌들리> 선본과 <님과함께>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프렌들리>선본의 경고누적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프렌들리>선본의 징계와 관련하여, <프렌들리>선본 입후보자가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였고, 이것이 뉴스에 나온것을 두고 경고를 내린것이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란 끝으로 인하여 <님과함께> 선본은 57%의 찬성표를 얻게된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는 <공감>선본의 단선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공과대 선본은 선관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하였다. 

 이는 투표 선관위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건이었고, 선관위는 관리 미흡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감>선본은 사퇴하게 된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선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휴학생이 선거세칙을 숙지하지 않고 입후보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전남대 여수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휴학생에 대한 입후보 조항이 없으며, 입후보 할수 없는것이 관습법상으로 이어져왔었다.)

 이 사건이 학내에 불거지자 학교측은 입후보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해당 선본은 선거진행을 포기하게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선거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었으나, ‘열린인문선본이 경고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고사유는 홍보물 판넬 규약을 지지키 않던 것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단대선관위가 열릴 무렵에 '열린인문'선본의 선본장이 건강문제로 교체되던 상황이라 선본장 교체/대리인 참여/후보자 대리참석을 제안하였으나 단대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빌미로 열린인문선본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파를 지원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인문대학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기능 동연 선거(이하 애동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동연 선거는 기호 2번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고 나면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게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선 선본의 '정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애동연 선관위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유형3. 선거가 무산된 대학교들>


 많은 대학의 학생회들이 인물난으로 인하여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하여 세칙에 규정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된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올해에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국교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졌다.


<유형4. 오차율 규정으로 인해 재투표를 실시한 학교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입후보자간의 격차표 보다 많을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선거는 재투표를 하게되었다.

그 결과, 충남대는 <STU-Like>선본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클래스업(class-up)>선본이 당선되었다.


<유형5. 기타 다양한 사건들>


 이외에도 다양한 논란으로 선거가 진행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몇가지만 추려내어 보았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열혈건대> 선본과 <The 청춘>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열혈건대측 선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아리 연합회 당선자를 불러 재학생들의 지지를 호소[각주:5]하였고, The 청춘측 선본 운동원이 이를 녹음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게된다.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열혈건대>선본에게 경고를 내렸고, <열혈건대>선본장은 '녹음파일이 불법 도청된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선거가 파행될 위기에 놓여졌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 징계 결정과 관련하여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도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해명문을 올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기에 이른다.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한국해양대 선거는 입후보자들도 사퇴하고, 중선관위원장도 사퇴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대 총학생회선거는 <4U>선본과 <ONE>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선관위원장은 양 선본의 자격을 차례로 박탈시키고, '총학생회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후 중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된다.

 이로 인하여 입후보자도, 선관위도 자격박탈 또는 공중분해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배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배재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매우 혼탁한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단독 입후보한 <비타민>선본의 반대표가 55.9%가 나와 낙선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선관위원들이 '반대표를 찍을것'이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기반단위의 조직력을 이용한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선거와 관련하여 중선관위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투표정족수 40%를 임의로 20%로 낮추었던 것이었다. 

 결국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게되면서 <비타민>선본은 재투표에서도 반대표 과반이상으로 낙선하게 되는데, 오차표 50여표를 빌미로 중선관위는 중선관위는 2차 재투표를 강행하였고 재학생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게된다.


 올해 선거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선거세칙 위의 유형으로 선거가 무산되거나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대중의 신뢰로 운영되는 학생회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절차가 파괴되는 것이라 어떤면에 있어선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잉경쟁이 불러온 참사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2013년 총학생회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다. 


문의 사항 및 제보는

 트위터 @kor_heinrich 또는 

페이스북 또는 

이메일 luzard84326@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학칙을 이유로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본문으로]
  2. 운동권 중심의 학생회에서 비운동권 중심의 학생회로 전환되면서 학생회의 운영방식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3. 대표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는 운영위원회(단과대학 또는 학과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본문으로]
  4.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세칙에서 '입후보자는 증명사진을 5장 제출할것'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A후보측은 한장만을 제출하였다. [본문으로]
  5. 선거 당선자 또는 선관위원의 선거운동은 건국대 세칙상 하면 안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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