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이 포스트는 2013년도 연말에 올렸어야 할 포스트였으나, 제가 개인적 사정상 해를 넘긴 상태로 업로드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3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선거무산,선거파행등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일부 대학의 재학생들은 기성정치권과 유사하게 돌아간 학생회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을 정도니 말이다. 

 필자는 2013년도에 벌어진 총학생회/일부 대학 단과대학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

 학생회 선거가 심각하게 파행인 대학(전북대,서울시립대,동의대,성균관대,경상대)는 별도로 포스트 하겠다.


<유형1. 학교의 지나친 개입 논란>


 (사진출처: 중대신문)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학생회'라는것은 학생의 자치권에 해당되는 영역임에도 불구, 일부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본부측이 학생회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학생회를 어용화 또는 무력화 하여 학생자치를 비롯한 학생사회 전반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선거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과거 중앙대 구조조정 사건 당시에 구조조정 반대운동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출마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선거 진행도 전에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막으려 시도하였고,[각주:1] 학교측은 보직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인문사회계열 선거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금지하게 된다.

 당연히, 해당 학생과 인문대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반발하였고 선거를 계속진행할려고 하였으나, 학교측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징계를 먹게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 강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학생자치를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인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중단할수 밖에 없었고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교직원이 특정후보를 지원하였다는 논란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덕성여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처 교직원 A씨가 <이구동성>선본에게 총학생회 건거 공고일과 선거세칙, 각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와 관련한 정보를 넘겼다"면서<이구동성>선본의 관계자와 교직원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교직원 A씨는 입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때문에 도움을 줬을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중선관위의 의견과 대비되는 의견을 낸다.

 이로 인해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혼탁한 양상을 띄게 되었고, <이구동성>선본은 결국 후보자 자리를 사퇴하여 <모두의 덕성>선본의 단선으로 재투표가 진행되었으나 32.93%의 저조한 투표율과 찬성표 32.8%, 반대표 59.7%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기에 이른다.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에서 학교측의 개입으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으로 운영되었다. 

사유는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하여 반대운동을 펼쳤다가 징계를 받았던 김태현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하였고, 학교측은 징계를 받았던 학생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단과대학 선거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단과대학 선관위는 학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학교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게되어 선거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형2.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 부실/부정선거 진행>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 파행당시 걸린사진, 재학생 제공)


 올해에도 중선관위, 또는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나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에 논란이 발생한 학교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학생운동의 몰락이, 단순히 운동의 몰락뿐 아니라 학생회의 운영력까지 함께 몰락한것이 원인이라 보이며[각주:2], 학생회판이 좁다보니 이전 학생회와 친분이 있거나 또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학생이 선관위를 운영하게 되다보니[각주:3]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 대학들을 소개하겠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세칙 7조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국민대 선거세칙 7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전에 해야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선거일정 공고가 나온 직후에 경영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직위를 사퇴하고 <리필>이라는 선본명으로 출마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대학교 자치언론 '국민저널'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었고, 선거기간 내내 학내에 논란이 벌어졌었다.

 또한, <리필>선본과 경선을 띄웠던 <무한도전>선본측은 이 세칙을 어기고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리필>선본이 출마할수 있는것이냐며 법원에 법적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전임 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의 후보와 이 라인을 반대하는 후보자와의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자의 선본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학내에서 '전임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인 중선관위가 반대쪽 후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게 되었다.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A선본측이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각주:4] A선본측은 중선관위에게 정정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를 불허하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와 A선본의 입후보자가 과거부터 대립해왔었다보니 A선본측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보이콧 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POSTECH(포항공대) 총학생회 선거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치루었다.

 사유는 선거인등록과 관련하여 '휴학생은 별도의 등록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세칙이 존재하는데, 중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일부 휴학생들이 투표를 하려 하였지만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프렌들리> 선본과 <님과함께>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프렌들리>선본의 경고누적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프렌들리>선본의 징계와 관련하여, <프렌들리>선본 입후보자가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였고, 이것이 뉴스에 나온것을 두고 경고를 내린것이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란 끝으로 인하여 <님과함께> 선본은 57%의 찬성표를 얻게된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는 <공감>선본의 단선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공과대 선본은 선관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하였다. 

 이는 투표 선관위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건이었고, 선관위는 관리 미흡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감>선본은 사퇴하게 된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선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휴학생이 선거세칙을 숙지하지 않고 입후보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전남대 여수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휴학생에 대한 입후보 조항이 없으며, 입후보 할수 없는것이 관습법상으로 이어져왔었다.)

 이 사건이 학내에 불거지자 학교측은 입후보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해당 선본은 선거진행을 포기하게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선거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었으나, ‘열린인문선본이 경고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고사유는 홍보물 판넬 규약을 지지키 않던 것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단대선관위가 열릴 무렵에 '열린인문'선본의 선본장이 건강문제로 교체되던 상황이라 선본장 교체/대리인 참여/후보자 대리참석을 제안하였으나 단대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빌미로 열린인문선본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파를 지원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인문대학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기능 동연 선거(이하 애동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동연 선거는 기호 2번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고 나면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게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선 선본의 '정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애동연 선관위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유형3. 선거가 무산된 대학교들>


 많은 대학의 학생회들이 인물난으로 인하여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하여 세칙에 규정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된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올해에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국교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졌다.


<유형4. 오차율 규정으로 인해 재투표를 실시한 학교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입후보자간의 격차표 보다 많을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선거는 재투표를 하게되었다.

그 결과, 충남대는 <STU-Like>선본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클래스업(class-up)>선본이 당선되었다.


<유형5. 기타 다양한 사건들>


 이외에도 다양한 논란으로 선거가 진행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몇가지만 추려내어 보았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열혈건대> 선본과 <The 청춘>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열혈건대측 선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아리 연합회 당선자를 불러 재학생들의 지지를 호소[각주:5]하였고, The 청춘측 선본 운동원이 이를 녹음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게된다.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열혈건대>선본에게 경고를 내렸고, <열혈건대>선본장은 '녹음파일이 불법 도청된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선거가 파행될 위기에 놓여졌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 징계 결정과 관련하여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도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해명문을 올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기에 이른다.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한국해양대 선거는 입후보자들도 사퇴하고, 중선관위원장도 사퇴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대 총학생회선거는 <4U>선본과 <ONE>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선관위원장은 양 선본의 자격을 차례로 박탈시키고, '총학생회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후 중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된다.

 이로 인하여 입후보자도, 선관위도 자격박탈 또는 공중분해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배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배재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매우 혼탁한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단독 입후보한 <비타민>선본의 반대표가 55.9%가 나와 낙선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선관위원들이 '반대표를 찍을것'이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기반단위의 조직력을 이용한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선거와 관련하여 중선관위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투표정족수 40%를 임의로 20%로 낮추었던 것이었다. 

 결국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게되면서 <비타민>선본은 재투표에서도 반대표 과반이상으로 낙선하게 되는데, 오차표 50여표를 빌미로 중선관위는 중선관위는 2차 재투표를 강행하였고 재학생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게된다.


 올해 선거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선거세칙 위의 유형으로 선거가 무산되거나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대중의 신뢰로 운영되는 학생회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절차가 파괴되는 것이라 어떤면에 있어선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잉경쟁이 불러온 참사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2013년 총학생회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다. 


문의 사항 및 제보는

 트위터 @kor_heinrich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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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uzard84326@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학칙을 이유로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본문으로]
  2. 운동권 중심의 학생회에서 비운동권 중심의 학생회로 전환되면서 학생회의 운영방식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3. 대표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는 운영위원회(단과대학 또는 학과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본문으로]
  4.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세칙에서 '입후보자는 증명사진을 5장 제출할것'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A후보측은 한장만을 제출하였다. [본문으로]
  5. 선거 당선자 또는 선관위원의 선거운동은 건국대 세칙상 하면 안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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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총학생회 선거 사건/사고  (0)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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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투표' 하는 제도를 이용한다. 그리고, 이런 투표행위는 정말로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되기때문에,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선본을 당선시시키 위해서 투표함을 조작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필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3파전으로 시작된 선거.


 부산대외대 총학생회 선거는 현총학생회<Yes, we can> 의 후신인 <챔피언> 선본과, <날개드림>, <좋아요> 선본이 출마한 3파전 선거로 시작되었고, 학내 이슈는 크게 없었지만, 현 총학생회인 <Yes, we can>이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던지라 <챔피언> 선본의 경우에는 다소 열세로 점쳐졌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산외대 총학생회 선거는 <챔피언> 선본이 약 40%의 득표율을 보이며 당선되면서 다소 의외의 결과였지만 '평범하게' 끝난 것으로 보였다.


<챔피언> 선본의 당선인사. 사진제보: @Kopa*** 


부산외대 재학생, 투표함에 의문을 제기하다.


 <투표함 조작,바꿔치기의혹을 불러일으켰던 사진, 페이스북 제보사진>

 

 하지만, 이 선거는 한 재학생의 문제제기로 인해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총학생회 선거 당시, F관에 비치되었던 투표함이 '투표현장 사진' 을 찍었던 것와는 다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리하여, 해당 '투표현장 사진'과 '개표당시 학보사 보도사진'을 비교하게 되는데, '정말로' 다른 투표함이었다. 이는 한 선거구에 한개씩만 비치되어야될 투표함이 두개였었다는 것이었고, 이는 투표함을 조작하여 바꿔치기 하였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선관위원장을 지냈던 <Yes we can> 총학생회의 부총학생회장은 이 논란을 전면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대한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을 취재하던 언론3사[각주:1] 기자들은 부산광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부산외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초 필요한 투표함(9개)보다 많은 수의 투표함(11개)을 빌려간 사실을 확인하였고, 여기서 한개의 투표함은 중문과 학생회장 선거에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나머지 한개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파악할수 없었다. 이것을 기준으로 언론3사는 추가적으로 10개의 투표함의 반납시간과 행방이 묘연한 투표함의 반납시간이 달랐다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다. 

 이 문제를 두고 학보사에서 집중적으로 추궁하게 되자, 중선관 위원장은 총학생회장과 공모하여 투표함을 조작된 투표함을 만들고, 이 조작된 투표함과 F관에 설치된 투표함을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중에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된다.


공청회와 사건 이후...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왜 중선관위가 이런짓을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다음은 공청회 내용이다.


 11월 23일 21시, 국제회의실에서 모든 사건의 경위를 오직 진실로 밝히겠다 하여 학우들을 비롯하여 교내 언론3사가 참관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Yes we can> 총학생회장 "모든 일은 오직 나와 부총학생회장(중선관위원장)이 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챔피언팀이 당선되기 위해 표를 전 날 찍어 준비했다. 전체 추표함은 총 9개가 필요하지만 남구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을 총 11개 대여해 한 통은 중국어학부학생회장 선거팀에 대여해줬고 나머지 한 통은 숨겨 놨다가 투표시간이 마감되자 F관 투표함을 C관에서 바꿔치기 하고 국제회의실로 보냈다. 바꿔치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침에 미리 한 통만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고 나머지 투표함은 보관했다. 이러한 사실은 챔피언팀은 전혀 몰랐다.


1. 왜 '챔피언팀'에게 표를 만들어 당선하게 만들었냐?


- 당시 '챔피언팀'은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사람에게 협박과 폭행을 받고 있었다. 아끼는 동생이 당선 확률이 희미해지자 '동정심'에서 그 팀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서 자행했다.


2. F관 투표함을 C관에서 바꿔치기 하고 국제회의실로 이동하는 과정을 모두 2명에서 했다?


- 차를 몰던 선거관리위원은 모르는 상황이었고 C관에서 투표함을 받아가라고 했다. 그리고 C관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숨어 있다가 바꿔치기 했다.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두 명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챔피언팀 표는 하루 전 날 찍어 준비했다.


3. 그 전 날 표를 찍어 만들었다면 어째서 투표율일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나? F관 투표율을 바로 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 33.3%로 계산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1600표 정도면 될것 같아서 찍었는데 우연히 투표율과 일치했다.


4.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챔피언팀, 차량을 운반한 선거관리위원, 아침에 투표함 하나를 미리 반납한 선거관리위원)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학우들을 이해시키기에 너무 불충분한 답변이다.


- 모른다. 우리 둘만 했다. 이 사건과 관계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이후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중선관위원장)는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을 단 두명에서만 자행했다고 일축하며 자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하 두명은 '부정선거'사실을 인정한 후 학생복지부측은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팀을 꾸려 사건 규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부정선거'를 자행한 박우철과 정민호를 회부해 교칙으로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재투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이 밝혀지는 즉각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외대언론3사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청회에서 보듯, <Yes we can>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둘만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건의 정황상 혼자 했을리는 없다고 보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학교본부측은 사상 초유의 선거부정 사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학생들을 추가적으로 밝혀내고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새로이 구성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좋아요> 선본과 <날개드림> 선본의 경선으로 다시 치뤄질 예정이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재학생 시위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재학생 시위재학생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재학생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학교본부측의 입장학교본부측의 입장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사진제보: @Kopa*** 


글을 마치며... 


 전국 총학생회 선거와 학생사회 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관련한 글을 쓰는 필자가 보기에도, '투표함 강탈사건' 은 있었지만, '투표함 바꿔치기 조작사건' 은 처음보는 사례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어야할 '상식' 을 깨드린 사건이라 할수 있다. 

 이사건을 계기로, 부산외대 학생사회가 학생회가 깨끗하게 운영 되도록 노력을 다 하여야 될것이라 보인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경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의견 및 지적, 제보는

트위터: @kor_heinrich 
이메일 : luzard84326@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학보사, 영자신문, 방송국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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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관위, '액션' 선본의 선본자격 박탈 선언.
 

(선거 당시 사진 - 출처: 전대신문)

 선거 결과로 인해 '액션' 선본이 당선되었고, 전남대학교 선거는 비교적 원활하게 끝날수 있었으나, 중선관위는 개표직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액션' 선본의 선본자격을 박탈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저지른다.
 이 판결은 여태까지 있어왔던 총학생회 선거들을 통틀어서 유례가없던 행위였으며, 많은 재학생들이 납득할수 없었던 판결이었다.
 중선관위의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하루아침에 당선자에서 박탈선본이 된 액션선본은 즉각 중선관위에게 이의제기를 하나, 중선관위는 이들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
 결국, 학내 재학생들의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게 되면서 중선관위의 중립문제를 비판하나, 중선관위는 이를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한다. 

 
 중선관위가 '액션' 선본의 선본자격을 박탈시킨 이유는?

 여기서, 왜 중선관위가 '액션' 선본의 선본자격을 박탈시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개표 당시, 중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인문대학 선거인 명부 두장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로인해 총학생회 선거 개표를 참관하고 있었던 인문대학 학생회 당선자가 항의를 하였고, 중선관위는 같은 기간 시행하였던 인문대학 선거인명부를 참고하여 개표를 하는것으로 결정하고 개표를 하였었다.
 결국, 선거 개표가 끝난 직후, 전설 선본은 이의제기를 하였고 중선관위는 이를 수용하여 선거무효를 선언한다. 
 그리고, 전설측은 선거개표당시 인문대학 학생회 당선자의 항의가 '선거 방해행위' 라는 이유로 중선관위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게 되고, 중선관위는 '액션' 선본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된다.
 이로인해 액션선본은 당선되자마자 경고누적으로 인해 선본자격을 상실하게된다. 
 
 
중선관위, 선거 강행 그리고 '막장'

 '전설' 선본의 단선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면서, 재학생들의 여론이 좋지 않자 중선관위는 선거세칙을 무리하게 적용하는데, 결선투표규정을 이용하면서 투표를 강행하기에 이른다.
 참고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세칙에서는 투표와 재투표의 경우 정족수가 있으나, 결선 투표의 경우에는 정족수가 없는데, 중선관위는 이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선거를 진행하였고, 중선관위는 이 결정에 대한 재학생들의 질문과 항의에 대하여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재학생들은 중선관위가 전설 선본의 편을 저지른다고 판단하였고, 액션선본과 재학생들은 '선거보이콧' 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설측은 상상도 할수 없는 짓을 저지르는데, 부총학생회장과 중선관위원장을 포함한 단과대학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전남대 민주화 수호 위원회'라는 괴뢰조직을 결성하면서 얼토당토 않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는데, 그 전단지의 내용은 '액션선본이 외부 종북단체를 끌어들이면서 학교를 망치려고 하고있다' 는 내용과 '중선관위의 총학생회 선거는 학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단이며,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 전남대학교를 지키자'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였다. 

(당시 전설측 인사들로 구성된 '전남대학교 민주화 수호위원회'의 전단지)

중선관위와 전설측, 부정선거 행위를 저지르다.
 


선거파행도 모자라서, '전남대학교 민주화 수호위원회'라는 괴뢰조직을 동원한 전설 선본과 중선관위는 또다른 부정행위를 저지르는데, 재투표 당시 중선관위는 여수캠퍼스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고, 여수캠퍼스 재학생에게 '선거에 참여하고 싶으면 광주캠퍼스로 와서 선거를 하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여수캠퍼스 재학생들이 총학생회선거에 투표를 하러 왔을 당시, 투표를 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 명부에 투표를 했다고 서명이 되어있었고, 간호대학 투표소의 경우에는 대리투표까지 벌어졌었다.
 
중선관위, '전설' 선본의 당선을 확정짓다.

 중선관위의 편향적 선거 진행과 전설선본의 부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율은 19%밖에 되지 않았으나, 중선관위는 액션선본과 재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하고 선거투표함을 개표하고, 전설 선본의 당선을 선언한다.

'액션'측, 대안 학생회를 결성하다.
 

(액션 총학생회가 시험기간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중선관위와 전설측이 선거파행을 일으키고 부정선거를 진행하였던 당시, '액션'선본과 전설선본이 당선되어도 그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단과대학학생회장들은 '대안중운위'를 구성하고 선거보이콧 운동을 벌임과 동시에, 학생회 업무를 시작한다. 
 이로인해 전남대학교 학생사회는 전설 중운위(전설 총학생회와 전설과 같은 정파인 7곳의 단과대학)와 대안중운위(액션 총학생회와 전설을 지지하지 않는 단과대학 학생회 10곳)으로 갈리게 된다.
  그리고, 지금현재 액션 총학생회와 액션총학생회를 지지하는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은 법원에 소송을 건 상황이며 전설 - 액션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여담이지만, 학교측은 '액션' 총학생회를 실질적 총학생회로 인정하는듯 하다.)

전남대학교, 학생사회의 붕괴.

 2011년 총학생회 선거 파행 위기와, 전설총학생회의 무능한 운영과 2012년 총학생회 선거 파행으로 인해 전남대학교 학생사회는 사실상 붕괴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파행사태가 법원의 판결로 인해 마무리 되더라도, 이 법원 소송에서 승리한쪽[각주:1]은 적어도 2~3년 동안은 학생사회 재건을 위한 학내 활동을 벌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상으로, 2012년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중 가장 막장선거를 보여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의견 및 지적, 제보는
 트위터 @Kor_heinrich 
이메일: luzard84326@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지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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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외국어대학교 등록금이 인상됨과 동시에, 이문캠퍼스측에서 재협상 요구와 동시에 점거농성을 들어갔다는 뉴스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였고,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과정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은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인상이 되었다는 것을 제보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제보와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은 아래와 같다.


1.애당초 등록급협상 참가 자격에 논란이 있었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당선자.


  이번 등록금 협상단 학생대표 패널이었던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당선 선본은 애시당초 참가 자격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으로 현재 논란이 있고, 그 논란이 아직까지도 진행중인 선본이었던 것이었다.


  ”(전략)

  A후보가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비운동권 성향의 B후보와 진보 성향의 C후보의 맞대결로 16~18일 투표가 실시됐고, B후보가 500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중략)

 

  녹취록에는 총학생회장이 "C후보랑 연결돼 있는 어떤 소스라도 있다면 이걸 가지고 A, C후보를 동시에 사퇴시킬 수 있다"며 A후보 관계자에게 C후보와 관련된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C후보(24)는 "총학생회장이 A후보와 우리 측을 동시에 사퇴시킬 구실을 만들어 자신과 친한 B후보를 당선시키려고 A후보를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장 이씨는 "총학의 선거 개입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이씨는 교내에 배포한 대자보를 통해 "A, C후보가 정견토론회를 대비해 서로의 질문과 답을 공유한 정황이 있다"며 "녹취록은 불법유인물 배포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던 중 A후보가 C후보 측과 공모한 것을 부인하며 불법 녹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C후보 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선거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함에 따라 법정 소송에서 시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즉,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고, 이로인해 용인캠퍼스 학생들에게 논란거리가 되었고, 법적 소송까지 들어간 선본이 등록금 협상단에 참가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결과, 3월 개강이후 현재 당선된 선본에 대해서 학생들의 ‘재신임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란까지 있다고 한다. 결국, 등록금 협상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사람들이 등록금 협상단에 끼었다는 말이 된다. 과연 이런 논란이 있는 사람들이 등록금 협상단에 참가를 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겠는가?

 

2. 등록금 협상과 관련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


  등록금 협상초기에 이문캠퍼스, 용인캠퍼스의 입장은 동결 이었으나, 문제가 된 3차 등록금 협상때에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로 인해 동결에서 2.8%로 주장이 바뀌었다고 한다.
등록금 협상은 그때 그때 상황이 매우 중요하고, 특정 한명이 인상안을 주장하면 그대로 결과가 뒤집어 질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동결을 주장하다 갑작스러이 인상으로 의견을 바꾸었고, 결국 이것이 이번 등록금 협상을 인상으로 만든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3. 이문캠퍼스는 무시한채 진행된 등록금협상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측의 갑작스러운 입장변화와와 동시에, 학교측은 학교측이 주장한 4.95% 인상안에 조금 양보한 상황에서 3.19% 인상안을 제시하였고,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측은 서울캠퍼스와의 의견교환 없이 바로 등록금 인상안에 동의를 하였다. 이 부분에서 이문캠퍼스 총학생회측은 즉각 항의를 하였였고, 동결을 주장하였으나. 학 교측은 이것을 무시한채 급하게 등록금 협상을 종결지었다고 한다.


  인상안을 주장한것도 모자라서, 다른 캠퍼스의 대표단의 의견따윈 묻지도 않고 동결안에 동의를 하는 이런 어이없는 행동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한쪽은 찬성했지만, 다른 캠퍼스 대표단이 분명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협상을 연기하는것도 아니고, 바로 협상끝났다고 하면서 협상을 종결지은 학교측의 막가파식 행동은 무엇인가? 이것은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구시대적인 다수결'이 아니던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용납할수 없는 행동이며, 지성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이런 구시대적인 협상이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 생각한다.

 

한국외대 등록금 협상은, 애시당초 문제가 있어 참가 자격에 있어 논란이 있었는데 참가를 했다는 것과, 등록금 협상에 있어서 두 개의 캠퍼스가 존재하는 대학교에서 한쪽 캠퍼스의 의견만 듣고 등록금 협상을 한점, 그리고 대학교측의 억지스러운 등록금 협상 절차가 빚어낸 '참사'라 할수있을 것이다.


   이번 등록금 협상 파행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이문캠퍼스 총학생회의 주장대로 ‘등록금 재협상’을 개최 하여야 될 것이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만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그 학부모의 가정경제가 오가는 정말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추신: 제가 올린 글이 다소 서울 이문캠퍼스 중심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용인캠퍼스 학생들이 불쾌해 하실수도 있습니다. 일단 제보자분들이 주신 자료들이 용인캠퍼스 선거자료를 제외하고는 이문캠퍼스측 자료와 훕스라이프(제공된 자료들이 훕스라이프쪽) 자료들이 주류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인캠퍼스측 학생분들이 이글을 보시고, 용인캠퍼스측 의견을 트랙백 또는, 저의 트위터( http://twitter.com/kor_Heinrich )로 연락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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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0.02.09 13:31

    이정도면 양호하죠.
    어떤 분은 "듣보잡" 용인이 서울의 노력에 의해 어영부영 이득취하는 꼴은 절대 못본다는 말씀을
    용인캠 학생회클럽에 당당히 올려놓으셨더군요
    그런 상식이하의 사람도 있는데.. 이런글정도야.

    동결을 원했던 한 학생으로써 이번일은 참 씁쓸하더군요
    한 학교다 할적은 언제고 이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발톱세우며 아웅다웅 하는꼴을 보자면
    저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솔직히 그냥 권리없는 한 학생이 봤을때는 그냥 책임회피, 책임전가밖에 안되는건데 말이죠

    하지만 사전에 협의없이 말한마디가 피력하는 힘을 알지못하고 그냥 툭 내뱉은 용인측대표도
    참... 답이 없더군요
    교내에서 저사람이 얼마나 논란의 대상이였는데.

    한국외대는 재단이 없어서
    거의 모든 비용을 학생의 등록금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이번에 지하캠퍼스조성이니 , 용인의 제2기숙사니 영어마을조성이니..
    이런것들로 인해 인상이 되는거라는말은 들었지만
    아무래도 학생입장이다 보니 이미 동결하겠다는 말은 어디로 집어넣고 이정도만 올리는것에 감사하라는 식의
    학교태도는 상당히 불쾌하더군요.

    뭐..다른 해결책이 없어보인다는게 더 슬픈일이죠.
    등록금 남입하는데.. 씁쓸하더군요.

  • rumine 2010.04.30 20:19

    그러고보니 저분 말씀대로 교수님이 외대는 지원해주는 재단이 없어서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강남의 노른자땅이었나(...)그것도 문제고
    제발 왕산 부지좀 안쓰는건 팔았으면 좋겠어요ㅠㅠㅠㅠㅠㅠ지금 기숙사 짓는다고
    저번에 또 등록금에 걷어가더니...솔직히 송도캠도 좀 그렇더군요...
    매번 돈없다돈없다 하시면서 왜 송도캠을 짓습니까? 그 돈 다 우리들한테서 갈취해간거면서...
    우린 송도캠 원하지도 않았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