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nrich의 대학사회 이야기.

 국민대학교 48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됐다. 총학생회 선거는 단일후보로 선거가 진행됐다. 입후보자가 없어서 무산된게 아니다. 심지어 투표율이 정족수를 넘기지 못해 무산된것도 아니다. 찬성표가 50%를 넘기지 못해 선거가 무산됐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선거무산이라는 결과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국민대학교 방송국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영상 갈무리. https://www.youtube.com/watch?v=VzZnTnmKoIk>


 국민대학교 48대 총학생회 선거에 단일후보로 등록한 메아리선본의 시작은 창대했다. ‘2년간 총학생회 선거를 준비했다52개의 공약을 준비했다고 학내에 선전했다.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52개 공약의 질은 굉장히 좋았다. 메인공약들 중 일부만 추려내보면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가능제도 개설, 성적평가 방식 투명화, 등록금 고지서 항목 세분화, 총장과의 정기적 만남, 등록금 대책 위원회 신설, 성평등 캠페인 진행, 명절 귀향버스 개설, 교내 환경미화원 휴식공간 확보, 근로장학생 시급인상과 기숙사 환경 개선 같은 공약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게다가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했다.


<메아리 선본의 공약집 일부>


 대표적인 선거 파행요인인 선관위 구성도 나쁘지 않았다. 중앙운영위원회가 선관위를 구성했지만 후보자에게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게다가 단선으로 진행됐다보니 별 문제가 없었다.


 총학생회 선거 선전도 꽤 잘 했다. 국민대학교 독립언론 국민저널기자 주호준씨는 선거 유세당시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했었다. 심지어 컬러로 인쇄된 공약자료집을 올려두기도 하는등 준비가 꽤 잘된 편이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 선본은 낙선했다.


 그 이유는 바로 총학생회장 정후보의 자질 문제 때문이었다. 정후보는 2년전, 46대 총학생회 리필의 국제교류국장을 역임했었다. ‘리필총학생회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해 말레이시아로 외유성 여행을 떠나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심지어 학교측에서 교비를 지원했다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외유성 해외여행이 학생회를 길들일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총학생회는 사과문을 올리고 사후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결국 46대 총학생회 '리필'은 조기레임덕에 시달리며 임기를 마쳤다.


 당연히 46리필총학생회의 국제교류국장을 역임했다보니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는 학생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2년간 준비했던 후보가 2년전 사건으로 인해 선거 공약들이 묻힐 정도였다. 후보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즈음, 페이스북 페이지 국민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후보자가 중국인 학생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다가 친구한테 배운말이라며 중국어로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이 제보로 메아리선본은 카운터를 맞게 됐다. 총학생회장 후보자가 바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투표소

찬성

반대

기권

무효

북악관

44% (544)

41% (511)

14% (169)

1% (11)

조형관

48.43% (245)

28.15 (143)

23.03% (117)

0.4% (2)

경상관

24.44% (55)

63.56% (143)

10.67% (24)

0.13% 93)

법학관

44.50% (166)

43.97% (164)

10% (39)

0.1% (11)

예술관

57.53% (210)

32.05% (117)

9.86% (36)

0.05% (2)

과학관

44.90% (282)

40.76% (256)

13.69% (86)

0. 64% (4)

경영관

45.05% (482)

38.50% (412)

15.51% (39)

0.09% (2)

7호관

48.66% (219)

31.56% (142)

19.56% (88)

0.02% (1)

7호관 신관

44.84% (252)

36.83% (207)

14.06% (79)

4.27% (24)

종합복지관

55.15% (91)

29.09% (48)

15.76% (26)

0% (0)

공학관

55% (483)

30% (267)

14% (123)

1% (9)

총계

46.82% (3030)

37.24% (2410)

14.72(953)

1.08 %(70)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결과, ‘국민저널의 선거개표 카드뉴스를 정리함)



국민대학교 학생회 선거 세칙.

 결국 메아리 선본은 찬성율 50%를 넘지 못했고,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세칙 120조에 근거하여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전학대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착수를 준비하고있다.

 학생회 선거라 할지라도 후보자의 도덕성문제는 중요하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 후보라 할지라도 도덕성에 결함이 생기면 당선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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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만에 연장투표 없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성사됐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3선을 준비하는 '디테일' 선본의 정후보로 출마한 김보미(소비자아동 12)씨가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하면서 화제가 됐다. 정후보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주목했다. 그 결과 18년만에 연장투표없이, 심지어 가을선거 무산없이 첫 성소수자임을 밝힌 총학생회장이 선출됐다.


디테일 선본의 선거자료집 중 일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지난 201053대 총학생회 재선거 이후 11월에 성사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모바일 투표 시스템 ’VOTE PEOPLE’의 활성화, 디테일 총학생회의 2연임 도전, 학생홍보대사 샤인갑질논란 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내정치 관심도 증가, 정후보 김보미씨가 공동정책 간담회장에서 레즈비언임을 커밍아웃하면서 총학생회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에 성사됐다.


회차시기1일차2일차3일차4일차연장1연장2연장3연장4총 투표율총 투표수유권자 수비고
49대05.110.000.0041.50-0.0051.70--51.70908917581총투표수 추정치
49대결선05.1218.0029.0035.04-40.7244.38--44.38780317581규정상 50%룰 제한 없으나 선관위가 무산처리
49대재06.0313.1426.9837.27-39.2443.8850.84-50.84952518734
50대06.119.5421.0632.49-35.5439.7542.59-42.59734817252
50대재07.0312.6026.8836.7051.37----51.37931518134
51대07.110.000.000.0040.070.0045.7151.65-51.65861516678
52대08.110.000.000.0042.9446.050.0053.20-53.20851416004
53대09.1111.8920.4228.6037.6842.8745.8850.60-50.60787215559선거관리 부정으로 무산
53대재(투표)09.1210.7616.6724.8532.9336.2638.1941.09-41.09639315559
53대재재10.0312.3221.3828.7537.1540.7243.4550.30-49.20833416640유권자수 오류로 무산
53대재재재10.1114.6026.1738.55-42.6946.8851.40-51.44808915726
54대11.1111.1620.9827.4636.8839.5841.7048.74-48.74787716162
54대재12.0318.9331.7738.0645.1947.3950.5851.78-50.37850316880단선
55대12.116.5313.8319.3927.78----27.78447216098
55대재13.0417.4729.1036.7441.4944.5247.4149.5551.5950.59865717111단선
56대13.118.6013.9021.3028.3031.63519616427(+291) 전자 only. 비공식 수치
56대재14.0418.8929.7137.7047.5849.3750.1550.3250.4551.95865617158(+341) 일반+전자 병행. 휴학생 수 추산치
ㄴ일반투표15.0422.9628.9134.3535.09---35.096020
ㄴ전자투표3.476.368.4113.0414.1715.0115.2115.3615.362636
57대14.119.4820.1129.0436.4937.2940.1043.6646.9046.90767116356(+415) 단선. 일반+전자 병행
ㄴ일반투표8.0716.0621.9926.59-28.3329.7930.8230.825041
ㄴ전자투표1.404.057.059.9010.7411.7713.8716.0816.082630
57대재15.0417.0025.3931.8242.5045.2947.9650.2051.6451.64890817250(+403) 일반+전자 병행
58대15.1126.5740.2847.8553.27----53.27881316544(+688) 단선. 일반+전자 병행.
ㄴ일반투표12.5418.8021.6323.59----23.593903
ㄴ전자투표14.0421.4826.2229.68----29.684910
ㄴ시간외투표-<3.55<4.95<6.13----<6.13<1014 전자투표중 전일 기준시간~09시 투표수를 추산
출처: 총학생회 홈페이지, 스누라이프 서울대광장, 서울대저널, 대학신문. (우선시한 출처 순)
모든 투표율은 누적 기준이며, 54대재부터의 총 투표율, 총 투표수는 당선공고상 가투표수 기준임에 유의
검게 칠해진 칸은 해당일 투표가 없었음을 의미하며, 비워진 칸은 공개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음을 의미함
55대 재선거는 가투표수가 정식 공고되지 않았으며, 실투표수에서 오차를 빼 추산한 수치임.
56대 1차 선거는 일자별 투표율이 정식 공고되지 않았으며, 이동현(fb.com/donghyeon.lee.355) 학우 제공 비공식 수치임.
57대 재선거는 일반투표수와 전자투표수가 별도 공고되지 않았음.
58대 선거는 기준시간 가투표수와 익일 09시에 전자투표소로부터 확인한 수치로부터 계산한 수치임.
58대 선거는 총 유권자 수와 휴학생 수가 정식 공고되지 않았으며, 각종 수치로부터 역산한 수치임.
비고의 (+x)는 56대부터 투표권 행사하여 유권자에 산입된 휴학생의 수를 의미함(총 유권자 수에 산입되어 있음)
작성: 국문/난장-영어영문 10 연창기(dus2000@naver.com)
경험적성사하한12212937404350+
안전선12213338434650+

(49대 총학생회 선거부터 이번 총학생회 선거 결과 집계표. 영문과 연창기님 제공)


 19일 오후 12시를 기점으로 연장투표 없이 개표 정족수인 50%를 넘겨, 53.27%의 투표율로 마감됐다. 개표는 오후 10시부터 학생회관에서 진행됐다. ‘디테일선본은 찬성 7,674.(86.8% 찬성율), 반대 989(11.2%), 기권 9(0.1%), 무효 165(1.9%)로 과반수 찬성을 넘겨 무난하게 당선됐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에서는 3일간 이의제기 신청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선거기간 동안 문제가 없었던 관계상 무난히 이의제기 기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정후보 김보미씨가 성소수자임을 밝힌 이후,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총학생회의 공약을 왜곡한 괴문자를 돌리거나[각주:1] 서울대학교 정문앞에서 피켓팅을 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가 성소수자 동아리들을 비롯한 많은 대학 학생들이 김보미씨의 커밍아웃을 응원했고,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이 정족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SNS에는 #보미야축하해 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결과가 나온 뒤 SNS 반응.


수도권 지역의 성소수자 동아리 회원인 A씨는 첫 커밍아웃 총학생회장의 탄생이 기쁘다.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총학생회 구호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 김현우(언어학)씨는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총학생회장이 탄생했다는 것은 마땅히 축하할 역사적 순간이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운동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김보미가 레즈비언이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지금까지 학생사회에서 보여온 여러 실천들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지지와 격려의 인사를 전한다." 며 총학생회 선거를 평가했다.



관련 포스트 > 팩트체크 : 서울대 총학생회 당선팀, ‘디테일’은 종교를 탄압한다?(제목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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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부 종교단체가 과도한 선교행위를 하면서 학생생활 공간을 침범해 왔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멋대로 왜곡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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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스트는 2013년도 연말에 올렸어야 할 포스트였으나, 제가 개인적 사정상 해를 넘긴 상태로 업로드 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2013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선거무산,선거파행등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이로 인하여 일부 대학의 재학생들은 기성정치권과 유사하게 돌아간 학생회 선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꼈을 정도니 말이다. 

 필자는 2013년도에 벌어진 총학생회/일부 대학 단과대학 선거와 관련한 사건/사고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다.

 학생회 선거가 심각하게 파행인 대학(전북대,서울시립대,동의대,성균관대,경상대)는 별도로 포스트 하겠다.


<유형1. 학교의 지나친 개입 논란>


 (사진출처: 중대신문)

 

 학생회 선거에 있어서 '학생회'라는것은 학생의 자치권에 해당되는 영역임에도 불구, 일부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본부측이 학생회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학생회를 어용화 또는 무력화 하여 학생자치를 비롯한 학생사회 전반을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 할수 있다.


중앙대학교 인문대학선거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과거 중앙대 구조조정 사건 당시에 구조조정 반대운동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던 학생이 출마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측은 선거 진행도 전에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막으려 시도하였고,[각주:1] 학교측은 보직교수/교직원으로 구성된 '인문사회계열 선거지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의 입후보를 금지하게 된다.

 당연히, 해당 학생과 인문대학 선거 관리위원회는 반발하였고 선거를 계속진행할려고 하였으나, 학교측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징계를 먹게 하겠다' 라는 입장을 밝혀 강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학생자치를 탄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인문대학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중단할수 밖에 없었고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교직원이 특정후보를 지원하였다는 논란으로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덕성여대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처 교직원 A씨가 <이구동성>선본에게 총학생회 건거 공고일과 선거세칙, 각 단과대학별 재학생수와 관련한 정보를 넘겼다"면서<이구동성>선본의 관계자와 교직원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교직원 A씨는 입후보자와의 개인적 친분때문에 도움을 줬을뿐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고, 중선관위의 의견과 대비되는 의견을 낸다.

 이로 인해서 덕성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혼탁한 양상을 띄게 되었고, <이구동성>선본은 결국 후보자 자리를 사퇴하여 <모두의 덕성>선본의 단선으로 재투표가 진행되었으나 32.93%의 저조한 투표율과 찬성표 32.8%, 반대표 59.7%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어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기에 이른다.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선거에서 학교측의 개입으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으로 운영되었다. 

사유는 동국대학교 바이오시스템대학 구조조정 논란과 관련하여 반대운동을 펼쳤다가 징계를 받았던 김태현 학생이 단과대학 학생회 회장으로 출마하려고 하였고, 학교측은 징계를 받았던 학생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단과대학 선거에 논란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단과대학 선관위는 학내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학교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게되어 선거는 무산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형2.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 부실/부정선거 진행>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 파행당시 걸린사진, 재학생 제공)


 올해에도 중선관위, 또는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나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에 논란이 발생한 학교들이 존재하였다.

 이는 9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학생운동의 몰락이, 단순히 운동의 몰락뿐 아니라 학생회의 운영력까지 함께 몰락한것이 원인이라 보이며[각주:2], 학생회판이 좁다보니 이전 학생회와 친분이 있거나 또는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학생이 선관위를 운영하게 되다보니[각주:3]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의 공정성 시비가 벌어진 대학들을 소개하겠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선거세칙 7조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국민대 선거세칙 7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퇴는 선거일정이 시작되기전에 해야한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선거일정 공고가 나온 직후에 경영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이 직위를 사퇴하고 <리필>이라는 선본명으로 출마하였다. 

 이로 인하여 국민대학교 자치언론 '국민저널'이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었고, 선거기간 내내 학내에 논란이 벌어졌었다.

 또한, <리필>선본과 경선을 띄웠던 <무한도전>선본측은 이 세칙을 어기고도 총학생회 선거에서 <리필>선본이 출마할수 있는것이냐며 법원에 법적해석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전임 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의 후보와 이 라인을 반대하는 후보자와의 경선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후자의 선본이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학내에서 '전임총학생회와 같은 라인인 중선관위가 반대쪽 후보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소문이 학내에 퍼지게 되었다.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공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A선본측이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각주:4] A선본측은 중선관위에게 정정의 기회를 달라고 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를 불허하고 선거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선관위와 A선본의 입후보자가 과거부터 대립해왔었다보니 A선본측은 선거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보이콧 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POSTECH(포항공대) 총학생회 선거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되어 재선거를 치루었다.

 사유는 선거인등록과 관련하여 '휴학생은 별도의 등록과정을 통해 선거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세칙이 존재하는데, 중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일부 휴학생들이 투표를 하려 하였지만 할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혼선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프렌들리> 선본과 <님과함께>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프렌들리>선본의 경고누적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지만, <프렌들리>선본의 징계와 관련하여, <프렌들리>선본 입후보자가 서울여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였고, 이것이 뉴스에 나온것을 두고 경고를 내린것이라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논란 끝으로 인하여 <님과함께> 선본은 57%의 찬성표를 얻게된다.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


 창원대학교 공과대학 선거는 <공감>선본의 단선으로 진행되었었는데, 공과대 선본은 선관위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등교하지 않은 학생들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리투표를 하였다. 

 이는 투표 선관위가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아 생긴 사건이었고, 선관위는 관리 미흡으로 사과문을 게시하고 <공감>선본은 사퇴하게 된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선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휴학생이 선거세칙을 숙지하지 않고 입후보하여 논란이 발생하였다. (참고로, 전남대 여수캠 총학생회 선거에서 휴학생에 대한 입후보 조항이 없으며, 입후보 할수 없는것이 관습법상으로 이어져왔었다.)

 이 사건이 학내에 불거지자 학교측은 입후보 할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해당 선본은 선거진행을 포기하게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선거


 경선으로 치러지고 있었으나, ‘열린인문선본이 경고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고사유는 홍보물 판넬 규약을 지지키 않던 것이 첫번째 원인이었고, 단대선관위가 열릴 무렵에 '열린인문'선본의 선본장이 건강문제로 교체되던 상황이라 선본장 교체/대리인 참여/후보자 대리참석을 제안하였으나 단대 선관위가 이를 거부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빌미로 열린인문선본의 자격을 박탈시켜버렸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선관위가 자신의 정파를 지원하는 듯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인문대학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기능 동연 선거(이하 애동연)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애동연 선거는 기호 2번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었다.

 하지만, 애동방정식 선본이 당선되고 나면서 심각한 논란이 발생하게되는데, 그것은 바로 당선 선본의 '정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애동연 선관위가 선거세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채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한 논란이 벌어졌었다.


<유형3. 선거가 무산된 대학교들>


 많은 대학의 학생회들이 인물난으로 인하여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되는 사건이 있었으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재학생들의 저조한 참여로 인하여 세칙에 규정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선거가 무산된 경우들이 존재하였다.

 올해에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외대 용인캠퍼스, 한국교원대학교, 가톨릭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이러한 문제들이 벌어졌다.


<유형4. 오차율 규정으로 인해 재투표를 실시한 학교들>


 일부 대학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입후보자간의 격차표 보다 많을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충남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선거는 재투표를 하게되었다.

그 결과, 충남대는 <STU-Like>선본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는 <클래스업(class-up)>선본이 당선되었다.


<유형5. 기타 다양한 사건들>


 이외에도 다양한 논란으로 선거가 진행된 대학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중 몇가지만 추려내어 보았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열혈건대> 선본과 <The 청춘>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나, 열혈건대측 선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동아리 연합회 당선자를 불러 재학생들의 지지를 호소[각주:5]하였고, The 청춘측 선본 운동원이 이를 녹음하여 중선관위에 제출하게된다.

 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열혈건대>선본에게 경고를 내렸고, <열혈건대>선본장은 '녹음파일이 불법 도청된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선거가 파행될 위기에 놓여졌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 징계 결정과 관련하여 법과대학 교수님들의 자문을 통해서 '도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는 해명문을 올리면서 사태는 일단락 되기에 이른다.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한국해양대 선거는 입후보자들도 사퇴하고, 중선관위원장도 사퇴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졌다.

 해양대 총학생회선거는 <4U>선본과 <ONE>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선거가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혼탁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선관위원장은 양 선본의 자격을 차례로 박탈시키고, '총학생회 선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후 중선관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게된다.

 이로 인하여 입후보자도, 선관위도 자격박탈 또는 공중분해되는 희대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배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배재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매우 혼탁한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단독 입후보한 <비타민>선본의 반대표가 55.9%가 나와 낙선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선관위원들이 '반대표를 찍을것'이라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자신들의 기반단위의 조직력을 이용한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재선거와 관련하여 중선관위는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투표정족수 40%를 임의로 20%로 낮추었던 것이었다. 

 결국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게되면서 <비타민>선본은 재투표에서도 반대표 과반이상으로 낙선하게 되는데, 오차표 50여표를 빌미로 중선관위는 중선관위는 2차 재투표를 강행하였고 재학생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사게된다.


 올해 선거에서도 수많은 대학에서 선거세칙 위의 유형으로 선거가 무산되거나 파행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학생대중의 신뢰로 운영되는 학생회에게 있어서 큰 타격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시되는 절차가 파괴되는 것이라 어떤면에 있어선 우려스럽기도 하고, 과잉경쟁이 불러온 참사의 표본이라 할수 있다.

 이상으로, 2013년 총학생회 선거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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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학칙을 이유로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를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본문으로]
  2. 운동권 중심의 학생회에서 비운동권 중심의 학생회로 전환되면서 학생회의 운영방식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3. 대표적으로 대부분 대학에서는 운영위원회(단과대학 또는 학과회장)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본문으로]
  4.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세칙에서 '입후보자는 증명사진을 5장 제출할것'이라 명기되어 있으나, A후보측은 한장만을 제출하였다. [본문으로]
  5. 선거 당선자 또는 선관위원의 선거운동은 건국대 세칙상 하면 안된다. [본문으로]

'대학사회 > 2013 학생회 선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사건/사고  (0) 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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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부분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가 종료되었다. 올해 총학생회선거는 작년 총학생회 선거에 비한다면 잡음은 줄어든 편이다. 

 하지만, 그래도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학내외 논란은 있는지라, 필자는 전국에서 벌어진 총학생회 선거 사건/사고와 관련한 포스트를 올려보겠다.


'선거무산'이 벌어진 대학교들


서울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어느때와 마찬가지로 3파전 구도로 선거가 진행되었고, 서울대와 관련한 학내외 이슈도 많았던지라 무난하게 투표 정족수 50%를 넘길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최종 투표율은 30%를 넘기지 못하였고, 결국 무산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서울대학교는 최근 10년간 가을 총학생회 선거 무산의 징크스를 깨지 못하게 되었다.


서강대


 서강대학교의 경우, 총학생회 선거 공지를 띄웠으나 입후보자들이 추천인 서명을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못하여 '후보자 등록' 자체가 되지 못하였다. 

 이로인해, 서강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말았다.


어떤분들의 '개입' 논란


동국대 (서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학교본부측이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선거인 명부는 총학생회 선거를 위하여 투표가 가능한 재학생수를 기록한 명부인데, 이 명부가 없으면 선거를 진행할수가 없다. 

 결국, 동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고, 학교측과 학생대표간 합의를 통해서 겨우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할수 있었다.


중앙대 (흑석)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외부인사 개입 논란이 불었는데,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 안국신 중앙대 총장과의 면담 이후,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어떤 후보의 공약이 김재연 의원이 제기한 문제와 같았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것과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국경제>가 '외부인사 총학생회 선거개입 의혹' 을 보도하게 되고, 중앙대 총학생회 선거에서 논란이 벌어지게된다.

 이 논란과 관련하여, 김재연의원측은 '개입한 사실이 없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대 (안성)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학교측이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면서, 당선선본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로인해,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학교측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당선선본의 '법정전입금과 과다책정된 예산을 줄여서 등록금을 인하하겠다'는 메인공약의 세부내용에서 허위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중선관위원회와 관련한 논란들.


연세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중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 자리에서 동아리연합회 회장선거를 준비하던 한 재학생에게 중선관위원장이 '출마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 는 입장을 보였고, 해당 재학생이 연세대학교 언론연합회에 제보를 하게된다.

 결국, 연세대학교 언론연합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중선관위원장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부탁하게 되고, 중선관위원장은 사퇴를 하고, 새로운 학생으로 교체가 되었다.


국민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선거에서는 선관위원들끼의 '폭력사건' 이 발생하였다. 

 중선관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A 씨가 B씨를 폭행하게 되었고,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된다.

 이 사건으이 재학생들에게 알려지면서 A 씨는 책임을 지고 중선관위원직을 사퇴하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임원들이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B씨의 평소 행실을 비판하는 내용의 연서명을 붙이면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 연서명을 본 대다수 학생들은 중선관 위원들을 비난하기에 이르고, 국민대 총학생회 선거는 때아닌 '중선관위원회' 에 대한 논란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


경북대 (대구)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선거에서는 중선관위가 선거세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A 선본이 자격을 상실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A 선본의 자격 박탈 사유는 해당 선본의 공약이 허위사실이었다는 것이었고, A선본이 자격을 상실당하자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되었으며, 중선관위의 중립성 논란까지 일게되면서 선거가 혼탁하게 진행되었었다.


성신여대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3파전으로 진행되었는데, 중선관위가 A 선본의 자격을 박탈하면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박탈 당한 A 선본의 입장은 '우리 선본이 부주의한 점이 있긴 하지만, B 선본의 선거세칙 위반은 경징계를 내렸으면서 A선본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세칙을 적용하였다' 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된다.


부실선거 논란의 사례


전남대 (여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총학생회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세칙' 을 준수하지 않은채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개정된 선거세칙에서는 '중선관위원장은 학생대표자 회의를 통해 따로 선출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조항을 무시하고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원장을 하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후보자중 한명이 미필자라는 이유로 선본 등록을 취소시키면서 논란이 발생하였으며, 선거 투표중에 벌어진 대리투표 논란까지 벌어지면서 '막장선거'를 보여주었다.


한림대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3파전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기호2번 선본이 선본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선거세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발견되어 당선자 공고를 연기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고려대 단과대학


 고려대학교 단과대학 선거는 부실선거 논란으로 재학생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선거 세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단과대학 선거 투표소를 설치한 생명대학 선거를 시작으로, 중선관위원에게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하면서 선거가 뒤집어진 문과대학 선거, 중선관위원장도 모르게 선거를 진행한 경영대학선거, 투표함 운반도중 투표함이 쏟아지면서 재투표를 하게된 공대 선거등 단과대학 선거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건이 벌어진 단과대학 선거는 대부분 재선거를 치뤘다.



기타 선거 논란.


경북대 (상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되었는데, 총학생회[각주:1]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선본장이 동아리 선배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참고로, 폭행 가해자인 동아리선배는 A후보와 경쟁을 벌이던 B후보의 선거에 관여하였던 사람이었으며, 폭행당시 총학생회장도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학내 논란이 되고말았다.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측은 해당 인물들을 고소한 상황이다.


조선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경선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과열된 양상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A 선본이 B선본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다가, '허위사실' 을 기입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선본자격이 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2년 연속 선거파행이라는 좋지 못한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재미난 사건


경희대 (서울)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제임스 후퍼, 지리학 3)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 벌어졌었다. 사상 최초의 외국인 후보가 총학생회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었다. 

 이는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물론이고, 전국 최초의 외국인 후보 입후보였다. 

 특히나, 해당 입후보자는 영국인 최연소 에베레스트 등반, 북극에서 남극까지 396일만에 종단한 특이한 이력을 가졌던 관계상 학내외적인 이슈가 되었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점잖게 진행되었음에도,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전하였다.  이러한 논란들이 내년 선거에서는 줄어들었으면 하고,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 포스트로는 성균관대 총학생회선거 파행 사건과, 한국외대 학보사 발행중단사태, 교육대학교 영어전문강사문제와 관련한 포스트중 하나를 올리도록 하겠다.


 의견 및 지적, 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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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확히는 운영위원회. 상주캠퍼스 총학생회는 대구캠퍼스 총학생회에 2013년 부터 흡수 통합된상황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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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11월~ 12월에 열렸었던 2012년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막장선거'의 정점을 찍을뻔한 선거중 하나인데, 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이런 막장성을 보여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총학생회 선거이전의 건국대학교 상황.

 2011년 건국대학교의 내부적 상황은 굉장히 '다이나믹' 그 자체였다. 학내외적으로 총학생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011년 등록금 4.7% 인상.

 2011년 건국대학교 등록금 협상 당시에 건국대학교 등록금이 4.7% 인상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 당시 건국대학교의 등록금 인상율은 서울지역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등록금 인상율을 보여주었었고, 당시 교과부에서의 등록금 인상 가이드라인이었던 '등록금 동결을 권장하되, 부득이하게 인상할 경우 3% 인상'을 무시한 등록금 인상율이었다.
 그리고, 이 등록금 인상 이후 건국대 총학생회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시피 했었고, 심지어는 학교측의 등록금 인상논리를 수용하는 행동까지 보여 재학생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다.

생활도서관의 지위 박탈사태.
 
 건국대학교에는 '독립기관' 으로 인문사회 전용도서관인 '생활도서관' 이 존재하는데, 이 당시 건국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생활도서관이 인문사회에 치중되었고 이념적으로 편향적 기관' 이라는 논리를 앞세우면서 독립기관에서 동아리연합회 하위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이로인해 건국대학교 생활도서관은 물론이고,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강원대학교 생활도서관, 경북대학교 복현교지에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학내외적인 논란이 되었었다.
 
9.30 전체학생총회 무산.
 

(건국대학교 전체학생총회 당시 사진 -출처: 건대신문)

 2학기에 벌어졌던 '건담' 이라는 재학생 모임에서의 발의로 인해 건국대학교에서도 전체학생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당시 동국대, 숭실대, 경희대 등지에서 학생총회를 열어서 등록금 인상분중 일부를 환급받았던 상황이었던 상황이었던 지라 재학생들의 기대치가 큰편이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건담'간의 내부적 마찰,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부진한 지원, 전체학생총회 준비 미숙으로 인해 전체학생총회는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만다.

건국대학교 학보사 '건대신문' 탄압사태

 지난번 블로그 포스트(http://heinrich0306.tistory.com/249 )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었지만, 건국대학교 학보사가 주간교수의 압력으로 인해 편집국장이 해임당하고, 발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터졌었었다.


총학생회 선거, 경선으로 시작되다.

 학내에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선거에 대한 재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았고,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情> 선본과 <The change> 선본의 경선으로 시작되었고, 치열한 선거전을 예고하였으나, 중선관위의 이상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이 생기게 된다.

중선관위, 재학생의 '투표권'을 박탈시키려하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중선관위는 학내에 붙여진 '모든 대자보'들을 철거하는 행동을 저지르면서 '중선관위가 선거를 이유로 들면서 학내 재학생들의 의견개진 수단을 막는다' 라는 비판을 듣게된다. 
 이 논란이 벌어지던중, 부동산학과와 사학과 4학년 재학생이 <情>선본의 정후보가 2011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있었고, 등록금 협상과정중 '중도사퇴'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情>선본의 정후보를 비판함과 동시에,<情>선본에 대한 우려를 담은 대자보를 부착하였었는데, 이 당시 중선관위는 두 재학생들의 대자보를 철거함과 동시에 대자보를 부착한 재학생들에 대하여 '후보비방행위', '허위사실유포' 라는 명목으로 '투표권 박탈' 이라는 비상식적인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위 징계안이 발표되자 징계대상이된 재학생들이 중선관위에게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중선관위는 이의제기에 대한 제대로된 응답을 회피하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리고, '투표권박탈' 이라는 희대의 징계에 대한 재학생들의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중선관위는 징계수위를 낮추어 두 재학생에세 '경고'를 내리는 블랙코미디를 저지르게된다.
 이로인해 재학생들은 중선관위원장이 총학생회장이고, <情>선본이 현 총학생회의 계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情> 선본과 중선관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심화되고 있었다.

 <The change> 선본의 징계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하다

(당시 중선관위의 회의 모습 출처: 건대신문)

 중선관위와 <情> 선본에 대한 비판이 커지던 와중, <The change>측의 정후보가 대형사고를 치게되는데, <The change> 측의 정후보가 '<The change> 후보를 찍어달라, 상대선본인 <情> 선본 역시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선거 끝나고 술을 사주겠다.' 라는 전화를 돌린 것이 누군가에 의해 '녹취' 되었고, 이것이 중선관위에게 넘어갔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 녹취된 음성자료를 증거로 채택하는데, '녹취록'의 경우 통신법상 증거로 채택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 중선관위는 '건국대학교는 치외법권 지역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이것을 증거자료로 채택하는 기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증거자료를 통해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데, 전화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 대화내역 말한마디마다[각주:1] 징계를 별도로 주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에 대해 한번에 경고2회와 주의1회를 한꺼번에 내리게 된다. 이로인해 <The change> 선본은 '경고누적으로 인한 선본자격 박탈'[각주:2]을 당하게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선관위는 수많은 문제를 만들고 말았는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에서는 선본의 징계를 의결할때 중선관위원 2/3의 동의를 얻고 징계를 의결함에도 불구, 중선관위원장은 중선관위원 2/3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 이라는 이유를 들며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를 내렸었다.
 그리고, 중선관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상적경합'을 적용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다는 재학생들의 비판까지 나오면서 상황은 악화되었고, 심지어 <情> 선본측에서 <情>선본을 찍도록 유도하는 투표독려 문자메세지를 돌린것과 관련한 논란까지 터지면서 중선관위의 중립성에 큰 타격을 입게된다.


(당시 건국대 재학생들이 중선관위를 비판한 대자보,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아래 more view 를 클릭하시면 참고사항을 보실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무산'

 <The change> 선본에 대한 징계논란 끝에, <The change>선본은 선본자격을 회복하였고, 총학생회 선거는 다시 원활하게 진행된다. 
 이로인해 투표및 개표가 진행되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情>선본이 4,225표를 받음으로서 3,636표를 받은 <The change> 선본을 제쳤으나, 두 후보간의 표차이(589표) 보다 무효표(846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 <34조 (재투표) 경선일 경우 두 후보자의 표차이보다 무효표가 더 많이 나올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는 조항에 근거, 재투표를 진행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총학생회 선거 재투표는 기말고사라는 시간적 상황과 선거기간 벌어졌던 수많은 논란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선거참여 열기가 식어버렸고, 이로 인해 재투표 개표 정족기준을 초과하지 못하여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만다.

마치며...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은 중선관위의 무능한 운영력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 볼수있는데, 중선관위가 학내 대자보 부착을 못하게 한것과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한 재학생들의 투표권 박탈 시도라는 점에서 권위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형태를 보였으며[각주:3], 특정 선본의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과도한 징계적용에서 중선관위의 무지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과정에서 중선관위의 '건국대학교는 치외법권지역' 이라는 발언은 이번 중선관위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건국대 내부에서 중선관위의 운영 개선을 위한 세칙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2011년 최악의 막장선거를 보여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선거와 관련한 포스트를 상/하편으로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다.



p.s: <The change> 선본의 전화내용 관련 징계사안은 정말로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중선관위나 <The change> 선본 둘중 누가 더 잘했다고 볼수 없었고, 꽤나 사안이 복잡하게 돌아갔었기 때문입니다.  
  1. 우리후보를 찍어달라(투표 호객행위 금지) <情>선본 역시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허위사실유포금지) 선거끝나고 술을사주겠다(기타 중선관위에서 부정선거로 판단되는 행위) [본문으로]
  2. 선본은 선거기간전에 추천인 서명과 관련한 문제로로 인해 이미 경고 1회를 받은 상황이었다. [본문으로]
  3. 혹자는 이사태를 두고 북한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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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허 이 글도 오랜만에 읽으니 새롭네요ㅎㅎ
    2년전 이맘때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실은 추웠더랬습니다..ㄷㄷㄷ





 2012년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후보자가 박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2012년 총학생회 선거에서 가장 먼저 터진 파행사태중 하나였고,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유일한 파행사태라고 볼수 있는 사건이다.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이전의 동의대학교 상황

 총학생회 선거 이전 동의대학교의 상황은 비교적 조용한 편이었기는 했으나, 지난 2011년 등록금 협상당시, 등록금이 3.5% 인상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재학생들의 불만이 있어왔었다.
 그리고 그 이후 벌어진 등록금 정국 당시에도 총학생회에서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총학생회가 아닌 다른 학생들이 등록금 운동을 전개했었고, 이 당시 총학생회와 재학생간 마찰이 생긴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조용한 상황이었다.
 
총학생회 선거 시작...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흔히 말하는 학내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성향의 '나비효과' 선본과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근두근체인지' 선본과의 경선 체제로 총학생회 선거가 시작되는데, 이 총학생회 선거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중선관위에서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에 대한 '후보자격 박탈'이 벌어지면서 파행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왜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에 이르렀나?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가 벌어지게 된것과 관련한 중요한 책임은 중선관위에게 있는데, 동의대학교 중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중선관위의 구성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중선관위의 구성은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및 단과대학 학생회장들이 선거기간엔 중선관위로 전환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 이로 인해서 현 총학생회와 대다수 단과대학학생회와 같은 정파인인 '나비효과' 선본이 유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중선관위의 무리한 선거세칙 해석과 과잉징계.

 이 배경으로 인해 중선관위는 무리한 선거세칙 해석과 과잉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이 선거 공약집에서 '2011년 동의대학교 등록금이 3.9% 인상되었다' 라고 잘못 기입한 내용[각주:1]과 '학생회 간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환 하겠다' 는 공약을 선거세칙 징계사안인 '허위사실 유포' 로 규정하고, 선거 징계중 최고수위의 징계인 '경고' 징계를 같은날 두번 내리게 된다.
 결국,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은 한순간에 경고누적으로 선본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동의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파행에 이르게 된다.

두근두근체인지 선본 '선거 보이콧' 선언
 


 선거파행이 벌어진 이후,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은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선거 보이콧 운동을 선언하게 되고,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의 후보자들은 학내에서 삭발식을 감행한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의 보이콧 선언에도 불구,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투표정족수 50%를 간신히 넘겼고 개표가 진행되었고, 찬성율 54%로 '나비효과' 선본이 당선된다.

부록. 선거파행이후 총학생회의 행동
 

(이미지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수 있습니다)

 '두근두근체인지' 선본의 자격 박탈 사태가 벌어지고 난뒤, 총학생회는 총학생회 홈페이지라 할수있는 총학생회 싸이월드 클럽을 공개 클럽에서 비공개 클럽으로 전환시키는 행동을 저지른다. 
 결국, 이로인해 마땅한 공론장이 없어진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후보자 박탈' 이라는 상황에 대한 학내여론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였으며, 중선관위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못하였었다.

마치며...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선관위 구성' 문제가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회장이 선거기간땐 중선관위원으로 전환' 이외의 다른 방식의 선출 기준을 통해 선거 관련 잡음을 최소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와 관련한 세칙,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볼수 있겠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학내 공론장의 필요성을 또다시 보여주는데, 동의대학교의 경우 학내 공론장이 마땅히 존재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문제의식이 있는 재학생이 선거관련 문제제기를 하여서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의문점이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재학생들이 중선관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것과 관련해서 중선관위에서 최대한 선거가 깨끗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진땀을 뺀 사례가 있다. -
 결국,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중선관위의 구성' 문제와 '학내 공론장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볼수있다.

 이상으로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와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올해 총학생회 선거 파행사태 BIG3 라 볼수있는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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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제 인상율을 3.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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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성신여자대학교의 경우 학교측의 개입논란으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가 중단되어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되었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에 왜 학교측이 개입되었으며, 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되었는지와 관련하여 이곳에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총학생회 선거이전에 학교측과 학생대표간 마찰.

(당시 학교에 붙었던 학생대표들의 대자보, 출처:오마이뉴스)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중선관위 소집 공고가 떳던 지난 10월, 학교측에서 "학생회 선거 및 학생임원 임용을 학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학칙 59조 2항을 들어 징계, 성적 규정> 등의 '자격'을 지켜라는 내용이었다.
 이 공문은 참고 형태의 공문이라고는 하나, 학교 본부측에서 학내 자치활동인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일종의 '간섭행위'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았었고, 이로 인해 학생대표단은 '학생대표들도 총장님의 승인을 받으라구요?' 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부착하며 본부측과의 설전을 벌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총학생회 선거 이후 학교 본부측이 '해외 교환학생이 투표하지 않았다' 라는 이유로 당선된 총학생회를 인정하지 않았던 전력이 드러나게되는데, 결국 이 마찰은 학내에서 큰 논란이 된다.

(당시 학교측이 학생대표에 전달한 공문에 첨부된 학칙 59조)

성신여대 중선관위 '동행' 선본을 박탈시키다

  이후, 이 논쟁이후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1만의 확신>,<동행>,<후마니타스> 세개 선본의 선거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동행>선본이 경고 누적으로 인해 선본자격이 박탈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학내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동행> 선본은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10개 정도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면 부정선거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투표소를 각 캠퍼스당 한곳에만 설치하자'는 이의를 제기한다.

학교측,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

 하지만, 이 이의는 묵살당하고, <동행> 선본은 학교측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학교본부측은 <동행> 선본의 탄원서를 받아들이면서 총학생회 선거에 대한 단순 중재를 하게되나, 이 중재는 단순 중재 수준을 넘어 학교측이 총학생회 선거에 개입하는 사태가 벌어지게된다.
 
학교측, '캠퍼스당 한곳만 투표소를 설치하라'

 학교측은 이번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소를 각 캠퍼스당 한곳만 설치하겠다'는 내용과, '공정하지 못한 선관위의 판결로 <동행>선본이 박탈당하였는데, 이것은 선관위가 학생들의 투표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부착한다.
 그리고 이 대자보로 인해 중선관위는 '투표소를 캠퍼스당 한곳에 설치하게되면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 투표가 무산될수 있으므로 학교측의 요구에 수용하지 않겠으며, 학교측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총학생회 선거에 압력을 놓는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게된다.

학교측, '선거인 명부를 주지 않겠다'

 결국, 학교측은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대자보의 내용 그대로 선거인 명부를 중선관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나, 단과대학 선거에서는 명부를 제공하겠다는 묘한 입장을 내면서 총학생회 선거는 묘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동행> 선본이 자격복구가 되지 않으면 '중선관위를 다시 구성하고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라'는 입장까지 내비치게된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 '파행'
 

(중선관위원장의 1만배 시위 첫날 출처: 성신여대 총학생회 페이스북)


 결국, 선거 이전부터 학교측과 학생대표간의 갈등은 <동행> 선본의 박탈사건 이후 타학교에서는 볼수없는 학교측의 개입으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 파행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는 무기한 연기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로인해 학교측의 선거개입 행위를 비판하는 학생여론이 들끓었으며, 중선관위원회와 각 선본들은 총학생회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중선관위원장 일만배 시위' 와 '후보자 삭발식' 등을 하면서 총학생회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요구하지만 학교측은 중선관위와 선본들의 요구를 묵살한다.
 결국, 중선관위는 임시로 만든 백지 선거인 명부로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하지만, 재학생들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총학생회 선거는 무산되고 만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 파행 최대 요인은 '학교본부'

 대개, 대학 총학생회 선거는 과열 양상 또는 파행이 벌어질 경우, 재학생들이 선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선거에서 벌어진 문제점과 관련한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면서 총학생회 선거를 정상화 시키는것이 일반적인데, 성신여대 총학생회 선거는 선본 박탈이라는 상황을 재학생들이 해결해야될 문제인데, 학교측이 무리하게 개입하여 총학생회 선거를 망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학생자치를 학교측이 붕괴시킨 몇 안되는 사건이며, 학교측이 총학생회를 동격의 독립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학교의 하위기관 정도로 생각한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태라고 볼수있다.
 이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포스트를 마치겠으며, 다음 선거 파행 대학 포스트로는 '부산 동의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파행과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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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총학생회 선거중에서 '무투표' 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된 대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믿을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국가라면 당연하게도 '투표'를 통해서 총학생회를 선출하는것이 상식적인데,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무투표 당선' 이라는 희대의 사건이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터졌으며, 그 과정이 굉장히 깨끗하지 못하였기에 필자는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별도로 포스트 하도록 하겠다.

 총학생회 선거 이전의 광주대학교의 상황

 지난 1월 등록금 협상시기에 광주대학교의 등록금은 무려 4.6%나 인상되었다. 이는 그당시 정부에서 '등록금을 동결하되, 부득이하게 올릴경우엔 3%까지 인상할것' 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등록금 인상율이었고, 이로 인해 재학생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여론이 나빠져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하는 행사이외에 별다른 활동없이 총학생회가 돌아가고 있었고, 특히 등록금 정국이 전국을 강타하였을때도 별다른 활동이 없었고, 이로 인해 재학생들의 불만이 어느정도씩 생기고 있었다.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 '경선'으로 시작되다

 결국 이로 인해 개혁적 성향의 재학생들과 학내운동권[각주:1]들이 총학생회 선거에서 <한마음> 선본으로 출마하게 되고, 기존 총학생회역시 <두드림>이라는 선본으로 출마 하게된다. 
 그로인해,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간만에 '경선'으로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고, 다른해보다 재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게 되었다. 

중선관위의 편파적, 과잉 판정.
 

(중선관위의 편파적 판정으로 인해 선본자격을 박탈당한 <한마음> 선본의 선거 보이콧 1인시위 현장 - 출처: 뉴스원)

  경선체제와 더불어서 장기집권세력 - 개혁세력의 후보의 경선 체제로 진행된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다소 과열된 경향이 있었다.
 이로인해 중선관위의 선본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많이 열렸는데, 중선관위 징계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학내에 논란이 일었었다.
<한마음> 선본이 선거운동 전에 '중선관위에 검토할 용도'로 만든 선거 전단지를 제출하자 중선관위는 '사전선거운동' 으로 판단하여 '경고[각주:2]'를 내렸고, 이 건에 대해서 사과 대자보를 부착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마음> 선본이 징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다시한번 '경고'를 내렸다.
그리고 이후 이루어진 공청회에서 <한마음> 선본이 <두드림>선본을 비판하였는데, 이를 두고 중선관위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라는 명목으로 세번째 '경고'를 주게 된다.
 하지만, <한마음> 선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면서 징계를 내린것과는 달리, <두드림> 선본이 사전선거운동을 한것과 관련해서는 낮은수위의 징계인 '주의[각주:3]'를 주었었으며, <두드림> 선본이 <한마음> 선본을 비판하자 중선관위는 <두드림> 선본에게 '허위사실 유포' 라는 명목으로 또다시 '주의'를 주었다.
  결국 이런 중립적이지 못한 편파적인 징계로 인해 <한마음> 선본은 '경고누적으로 인한 선본자격 박탈' 을 당하였으며, 광주대학교 총학생회선거는 <두드림> 선본의 단선으로 진행되었다.

말도안되는 '무투표 당선' 사태가 터지다.

 위에서 언급한 중선관위의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재학생들의 여론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었었고, 선본자격이 박탈된<한마음>선본은 선거보이콧운동을 하게된다.
 이 영향으로 인해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 당일 많은수의 재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반대표'를 찍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광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를 돌연 중단시키고 <두드림> 선본의 당선공고를 띄우는 '초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무투표 당선' 사태 이후 광주대학교의 상황

 중선관위의 이런 초헌법적인 당선공고가 나온 이후, 광주대학교 재학생들은 학교 홈페이지와 다음 아고라, 네이트판 등지에서 중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초헌법적인 행동을 성토하는 게시물들을 올려 이 사건을 공론화 시켰고, 이는 결국 언론에까지 전파를 타게되었고,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학내외 논란은 현재까지 진행중이다.
 

(광주대학교 공식홈페이지에는 재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중선관위의 편파적 판결도 모자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자를 투표를 통해서 뽑는'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행위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당선된 총학생회는 절대 학생들을 대표할수 있는 조직이 될수 없으며, 단순히 그들만의 '대장놀이' 가 될수밖에 없다.
 광주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무투표 당선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학생회 선거를 제대로된 방향에서 다시 치뤄야될 필요성이 있다.
 이상으로,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무투표 당선사태' 와 관련한 포스트를 마치게으며, 다음 포스트로는 현직 시의원이 총학생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논란이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와 관련한 포스트를 올리도록 하겠다.
 
 
 대학내 사건사고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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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운동권으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는 관계로 인해 '학내운동권' 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본문으로]
  2. 광주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세칙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임 [본문으로]
  3. 주의 2회 = 경고 1회/ 경고 3회 = 선본자격 박탈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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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이번 포스트와는 전혀 무관한 사진임을 미리 공지합니다)


 대부분 대학들의 총학생회 선거가 끝났다. 올해 총학생회 선거는 유례를 볼수 없을 정도로 과열, 파행양상이 두드러졌었는데, 필자는 총학생회 선거에서 벌어진 각종 사건사고의 유형과,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올해 있었던 총학생회 선거에서의 '사건/사고' 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과도한 네거티브 선거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각 후보자들에 대한 네거티브 선거가 등장하였는데, 단순히 후보자의 검증과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수준을 넘어서서 '밑도끝도 없는' 저질 네거티브 선거가 판을 치고 있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 몇곳을 꼽자면 부산대학교 선거와 고려대학교 선거에서의 네거티브를 꼽을수 있으며, 이 두 대학이외에도 수많은 대학에서 '저질 네거티브'가 판을 쳤다는 점을 유념해두었으면 한다.

부산대학교의 사례

 부산대학교 선거에서는 운동권 계열의 <너랑나랑> 선본과 비운동권 성향의 <느낌표> 선본간의 경선으로 치루어졌었는데, 타대학의 선거와 달리 <너랑나랑> 선본과 <느낌표> 선본의 후보자의 경력이나, 공약면에서 굉장히 괜찮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서 누가 당선되어도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었던 선거였다.
 하지만, 비운동권 성향의 <느낌표> 에서 <너랑나랑> 선본의 후보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학교를 맡기겠느냐'는 류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면서 '구름위 선거' 였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순식간에 후보자들이 학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학내 복지를 어떻게 강화하도록 하는 문제보다는'정치적 이데올로기 싸움' 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최근까지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려대학교의 사례

 고려대학교 선거의 경우에는 운동권 계열의 <진짜고대>,<99%의 역습> 그리고 비운동권 계열의 <고대공감대><고대랑>, 네 선본의 4파전 선거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대공감대> 선본에 대한 근거없는 네거티브가 계속되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공감대 선본이 어용학생회 선본이다 라는 루머와, 뉴라이트계열이라는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었다.
 하지만, 고대공감대 선본의 정후보는 과거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때 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에 연행된 전력이 있었었던지라 이 네거티브는 당연히 묻히고 말았다.

선거 투표 강요, 부정선거운동 행위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투표 강요행위가 자행되었었는데 '특정 후보를 찍어라' 라는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돌리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급생이 하급생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면서 투표를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제보자의 신변안전 문제로 인해 일단 해당 대학들은 구분하기 어렵도록 '한글 이니셜'로 표기하도록 하겠다.

'ㄷ' 대학교의 사례

'ㄷ' 대학교의 모 단과대학의 경우에는 모 후보가 자기 단과대학 소속의 재학생들의 연락처를 구하여 단체 문자 메세지를 돌렸었으며, 단순 투표 독려가 아닌 '우리단과대학은 XX후보 알지?' 라는 류의 내용의 문자를 보내면서 부정선거 행위를 하였었다

'ㅅ' 대학교의 사례
 
 'ㅅ' 대학교의 경우에는 어느 선본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후보를 찍을수 있도록 연락을 해달라' 라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었으며, 이 주변 지인들 역시 자신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부정선거 행위를 저질렀었다.

'ㅇ' 대학교의 사례

 'ㅇ' 대학교의 경우에는 모 단과대학 출신의 재학생이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자 해당 단과대학의 상급생들이 후배들을 반쯤 협박하면서 반강제로 해당후보를 찍도록 유도하였으며, 심지어는 수업이 마칠때쯤에 상급생들이 후배들을 끌고나오면서 투표를 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었다.
 

중선관위와 후보간의 결탁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총학생회 중립에 서서 선거를 진행, 감시해야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특정 후보와 결탁하였다는 논란이 터지면서 논란이 일어난 경우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에는 '경선' 체계로 <후마니타스> 선본과 <레디> 선본의 양자구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앙선관위원중 A씨가 <레디>선본과 결탁을 하여 중선관위 회의내역을 몰래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던중, 그 과정에서 다른 중선관위원들이 A씨의 이상행동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A씨의 행동을 추궁하던중 A씨와 <레디> 선본의 결탁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A씨는 중선관위원 자격에서 박탈되었고, 숙명여대 선거는 이와 관련한 논란으로 선거가 진행되어버렸다.

 이외에도 숭실대학교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현재 사건이 진행중인데다가 '의혹'으로 알려진 상황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다.

기타 논란이 벌어진 총학생회 선거.

 이외에도, 다른 논란으로 인해 선거가 혼탁한 양상으로 진행된 대학의 사례이다.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크게 두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데 <달인> 선본의 정후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던 사실을 '육군 현역 병장 전역'이라고 이력서를 작성하였다가 발각되어 재학생들의 지지을 잃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서 공대와 자율전공학부의 무효표 논란으로 인해 선거 논란이 벌어졌었다.

삼육대학교

 삼육대학교 선거에는 '단일후보 선거'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었다. 단일후보로 나간 후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재학생 1600여명의 '카카오톡' 친구추천 목록에 해당후보가 나타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아시다시피, 카카오톡의 친구추천 목록에 뜨려면은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고있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이는 결국재학생들의 연락처가 총학생회 선거 후보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었고, 이 배경에는 선거운동원들이 재학생 1600여명의 연락처를 수집해서 등록한것이 그 배경이었다.
 이로 인해 해당후보는 찬성율 50.12% 로 겨우 당선되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


 위 사례를 보고 많은 독자들은 '총학생회 선거가 기성 정치권을 답습하는거 같아 아쉽다'는 류의 반응을 보일것이다. 그런데, 위 대학들의 사례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다. 
 위 대학들 보다 더욱 과열양상으로 진행되다 못해 '막장선거'가 벌어진 대학 총학생회 선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필자는 '막장선거' 가 벌어진 대학들을 선정하여 다음 포스에 '해당 대학 총학생회 선거 단독'으로 포스트를 올려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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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쯤이면 많은 대학에서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되거나, 선거 결과가 나왔을것이다. 그리고 올해의 대학사회 사건사고가 많았던 관계상 3파전 이상의 다파전 선거가 많을 것이고, 그만큼 후보자들이 당선되기 위해 온갖 공약들을 내걸고 있을것이다.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일회용 선심성 공약들을 메인으로 내걸것인데 -이미 많은 대학에서 이런류의 공약을 내걸었긴하다- 필자는 선심성 공약의 배경과 사례, 그리고 선심성 공약을 내건 학생회의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글을 써보도록 하겠다.

선심성 공약의 탄생 배경과 진행상황

 선심성 공약은 90년대 학생회에서도 조금씩 존재했었기는하나, 이 공약들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것은 2000년대, 대학 학생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저나갔었다.
 특히, 학생사회 붕괴의 절정을 맞이했던 2005~2008년 즈음에는 단순히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넘어서서 'USB,다이어리,MP3 등을 지급하겠다' 라는 수준낮은 공약이 주류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던중, 등록금 문제와 같은 대학사회의 큰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런 공약들이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대학에서 이런 일회용성 선심성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의 사례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한 대학들중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들을 내건 학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 대학들은 선심성 공약을 건 이후 당선은 되었으나 학내 자치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학들이라는점을 알아뒀으면 한다.

년도 대학 선심성 공약명 선거구도
2005 경희대학교 USB 지급 경선
2006 경북대학교 USB 지급 경선
2007 경희대학교 프랭클린다이어리 경선
2008 울산대학교 MP3 지급 경선
2008 경희대학교 인터넷이용료 지원 경선
2009 동아대학교 MP3 지급 경선
2010 경상대학교 MP3 지급 경선
2011 울산대학교 아이패드 지급 경선
2011 금오공과대학교 스마트폰 지급 경선
2011 동의대학교 맥도날드 입점 경선


선심성 공약을 내건 대학의 학생사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북대학교의 경우에는 USB지급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가 당선이후 '공약철회'를 발표하면서 재학생들의 원성을 샀었으며, 울산대,동아대,경상대학교의 MP3 지급 공약의 경우에는 불량MP3를 재학생들에게 증정하여 재학생들의 원성을 샀으며, 이는 학생회에 대한 심각한 불신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의 '인터넷 이용료 지원' 공약의 경우, 공약이 실행된지 얼마 안되어서 공약 제공업체가 '야반도주'를 하게되고, '총학생회가 사기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금오공과대학교의 스마트폰 지급 공약은 사업 추진 초기에는 비교적 학생들과 소통을 나름대로 했었으나, 총학생회가 신입생 환영회 행사비용 15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터지면서 총학생회가 해산되었고, 이로인해공약이 '스마트폰 지급 공약'은 무산되어 버렸다.
 그리고 울산대학교의 경우에는 아이패드 지급공약이 실행되던 시기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학생회비 인상, 총여학생회 폐지' 라는 민감한 사안과 관련한 전학대회를 개최하였었고, 동의대학교의 맥도날드 입점 공약은 이행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런 공약을 내건 선본들은 당선 이후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면서 재학생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었고, 이런 선심성 공약을 실행하면서 정작 학내에 생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 을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선심성 공약들이 '학내복지' 라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학생복지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회의 기본적 존재가치인 '학생자치'를 몰락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2012년 총학생회 선거에도 나타난 선심성 공약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나타난 '성형수술' 공약)

 이런 선심성 공약은 2012년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나타났는데, 기존의 '상품지급' 에서 더욱 발전(?)하여 더욱 황당하기 그지 없는 공약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 포문을 연 대학은 전북지역의 우석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누네띠네'선본이 내건 '성형수술비 지원 공약' 이었다.
 당연히 이 공약은 그 공약의 황당함과 경악스러움으로 인해 언론사에까지 알려진 공약이 되었고, 학내에선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 공약을 내건 선본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고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도 이와 유사한 '라식수술비 지원공약' 이라는 황당한 공약이 나왔었으나, 이 공약을 내건 후보는 낙선하였고, 현재 창원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에서 '해외여행비 반값' 공약을 내건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각 대학마다 어처구니 없는 선심성 공약들을 남발하는 후보들이 많고, 그 후보들의 공약으로 인해 학생자치가 훼손되거나,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되는 대학 학생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재학생들이 이런 '선심성공약' 에 대한 경계를 하였으면하고 이번 포스트를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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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학생회 선거가 대부분 대학교에서는 끝났고, 지금쯤이면 당선된 선본에 관련한 뒷담화가 한참 진행될 시기며, 당선된 선본들은 당선에 감사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쓰거나, 플랜카드를 붙이는 그런 시기고, 전임 학생회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할 시기다.

  하지만, 작년에 비교하면 덜하지만 전국 일부 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았고, 이로 인해 재선거가 치뤄질때까지 선거기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대학교들이 있다.

 그 중 한곳은 올해 학교재단 - 총학생회 - 재학생간 갈등 양상을 보인 중앙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선거 '파행'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다.

 중앙대학교의 경우, 언론에서 자주 기사화 되기도한 중앙대학교 신문사 구조조정과, 학과/부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하여 학교재단- 총학생회의 갈등, 그리고 언론에서 자주 비춰지지는 않았지만 총학생회의 강경한 노선과 소통의 부족으로 인한 학생회 - 재학생 갈등같은 상황이 벌어진 대학교인지라, 올해 학생회 선거에 따라서 2011년이 어떻게 될지 정말 학내/학외적 관심이 많은곳이고, 학생회 선거가 정말로 중요하고, 신중하게 치뤄져야 함에 불구하고, 중앙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는 파행을 보이고 말았다.

 이번 중앙대학교 학생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말이 많이 오갔지만, 일단 이번에 출마했던 선본은 단일 후보였으며, 올해 총학생회와는 무관한 노선의 선본이었으며, 경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정말 쉽게 당선될수 있었던 선본이었다.

 하지만, 단선 특유의 낮은 선거투표율로인해 가뜩이나 과반수 당선유효 득표율에 턱걸이 수준이었는데, 선관위를 맡고있던 모 단과대학교 학생회장의 서명을 받지 않은 실수가 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정족수 미달이라는 희대의 사태를 보여주면서 선거파행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냈다.

  결국 이로인해서, '재투표를 해야된다.' 는 여론이 많으나, 중앙선관위측에서는 3월로 연기하는 방침을 고수하여 파장이 적지 않다.

 2010년의 수많은 사태들과, 심지어는 그 한해의 마지막인 총학생회 선거조차 파행을 보인 중앙대학교의 상황은 혼돈속으로 흐르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과, 이번 선거 파행사태와 관련해서 중앙대 중앙선관위 측에선 학우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2010년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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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11.30 13:29

    비밀댓글입니다

    • 으헝헝... 역시 대부분 말도안되는 공약에 낚여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보이네요..
      그런 후보자들은 절대 뽑아줘서는 안되는데 말이죠..

      대부분 그런 허황된 공약을 내건 후보가 당선된 학교들은 정말큰 대형사고, 특히 도덕적으로 옮지 못한 행동으로 1년을 날려먹는 대참사가 자주 벌어져서리...


지금 제가 전국 각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관련 글을 쓰려고합니다.

그것도 사건.사고가 있었거나, 지역거점 대학교 관련 총학생회 선거 분석/관련 글을 12월 중에 블로그에 업로드 예정이며,

현재 제가 쓸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명단 및 사유입니다.


서울/경기


서울대 <- 09년 선거 파문

중앙대 <- 학교재단-학생회-학생 갈등, 학내구조조정

고려대 <- 총학생회 학생개인정보 열람사태. 이로인한 고려대학교 사상 최초 총학생회 탄핵위기.


충청권


충남대 <- 지역 거점 대학교

KAIST <- 오랜 총장-학생회 갈등


호남권


전북대 <- 지역 거점 대학교

전북대학교에서 원광대학교로 교체.(원광대학교 선거에 잡음이 심하여 파행분위기)

전남대 <- 지역 거점대학교, 5년만에 경선체제


영남권


경북대 <- 지역 거점 대학교. 당선선본의 독특한 이력(쌍둥이)

부경대 <- 총학생회에서 해외여행 파문.

울산대 <- 08년, 09년 선거 과열양상, 학내구조조정으로 인한 학교 - 학생회 갈등


그 이상의 대학교까지 쓰기엔 혼자쓰는지라 이 정도만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된 대학교들의 제보율이 떨어지거나, 좋은 제보가 없을 경우엔 다른 좋은제보가 들어온 대학교를 선정해서 올립니다.

많은 네티즌여러분들의 도움 요청합니다.



제보는 제 트위터인 Kor_heinrich 또는 luzard84326@naver.com

으로 제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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